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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 글로벌 경제위기 제2막의 도래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10월
평점 : 
절판
블랙 스완(Black Swan) -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컬어 블랙 스완이라고 비유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학습한 일반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화이트 스완의 문제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할 뿐, 글로벌 금융위기는 블랙 스완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극명하게 밝혀진 현재,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집필한 ‘위기의 재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그것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준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은 미국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소비 및 부동산 투기, 자유방임적 금융자유화, 달러 기축통화제 유지를 위한 무리한 달러 강세정책 남발과 이로 인한 대외 불균형 심화를 원인으로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쉬쉬하며 ‘아직은 괜찮겠지?’를 남발하다가 미국의 극단적인 대외 불균형으로 인해 결국 경제가 폭발하고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 불균형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책임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국들 대부분이 세계소비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대미시장을 확보하여 대미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왔고, 미국 가계의 불균형적 과소비를 방관,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관찰된다. 지금까지 타국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재정건전성을 지녔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는 공적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금융, 재정정책을 통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중앙정부의 공적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와 2009년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금융기관,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엄청난 손실을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한꺼번에 떠안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파산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엔 도리어 정부가 파산 할 위기에 처했다. 재정적자와 공적채무가 쌓여갈수록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어쩔 수없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의 금리변동을 통한 금융정책은 불가능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탁월한 무기 하나를 잃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성장률이 급감하는 것은 필시 당연한 것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본주의의 한계로 보고 과거 공산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다. 그 예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 월가 시위를 들 수 있다. 그들의 구호는 ‘1%를 위한 99%의 희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본주의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자본주의 내부의 병리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그 예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둘 중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2월 현재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