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ㅣ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1
황운하.조성식 지음 / 해요미디어 / 2019년 11월

검찰은 왜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황운하 / 해요미디어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말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문제. 그 첨예한 갈등을 놓고 과연 누구의 입장에 서야하며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하고 반드시 입장을 확실히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의 출간을 기다렸다. 이 책은 황운한 경찰청장의 자전적 에세이로 고래고기 환부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솔직히 제목에 낚인 기분이 없지 않지만, 펙트만을 보고,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핵심만을 가려낸다면 그로써 이 도서를 선택한 것에 큰 만족이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절대 보수 성향의 국민도 절대 진보 성향의 국민도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이제는 더이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어린 꼬마에게 물어도 검찰과 경찰의 지위는 확실히 다를것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권위와 안위만을 위해 그 권력이 사용되어지는 세상과 이제는 작별 해야한다.권력의 분산은 그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다믿기에 검찰의 권력을 낮추든, 경창의 권력을 높히든 조치가 필요한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꼭 읽어보길 권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새파랗게 젊은 검사가 흰머리 자욱한 경찰에게 반말을하고 지시/명령하는 장면을 보게된다. 아주 근거가 없다면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을까 싶기도 하다.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검찰로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경악하게된다. 이정도일 줄이야. 그 부당함을 고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묵인하고 스스로 '을'을 자초하는 경찰도 없지 않다. 자존감, 소신은 이디에 모셔두었는지. 검찰도 나쁘지만 경찰역시 한심하다. 검찰의 부당한 처사는 기본이고 비협조까지 악행은 한 두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이 책의 내용이 표현이 자유를 이용한 거짓이 포함된 것이라면 저자는 안전할 수 없겠지. 반대로 저자가 안전하다면 이 말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리란 생각에 안 믿을수도 없다.

'전관예우'

검찰뿐이랴,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흔들림없는 나름의 신념으로 이야기와 사건들을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본듯한 영화장면이 떠오르고 주변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영상이 되어 뇌 안에서 활보한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언제나 안전했고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진도를 뺄수가 없었다. 왜? 검찰의 승인 없이는 모든 사건이 그 끝을 보여주지 않기에.... .

고래고기 환부 사건 역시 의문투성이다. 울산의 한 어부 냉동창고에 고래고기가 보관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온다. 무려 27톤. 시가 40여억원어치의 양이다. 국제 협약으로 그 누구도 고래를 잡아선 않된다. 고기를 잡기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려 자연사한 고래인 경우 DNA 검사를 통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후 유통 내지는 소각을 시키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이 어부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느날 갑자기 검찰로 부터 유통허가증을 발부받아 21톤의 고래 고기를 환수해 간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경찰은 반발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30여억원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는 고기를 유통시키고 큰 돈을 벌었다. 변호를 맡은 사람은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하던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3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 사건을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이 조사하려하자 본 변호사는 외국으로 도피아닌 도피를 했다. 음, 이를 어찌 생각해야할까?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는 그 어떠한 해명으로도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납득할 수 없게 한다.

인디언은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검찰이 그 어떤 힘보다 막강한 권력을 나부끼는 이 시국에, 국민의 반 이상이 검찰개혁을 희망하고 있는 이 시국에 나온 도서이니만큼 꼭 경찰에 입장에서 이 책을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검찰의 편을 들 수가 없음은 확실하다.

예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니만큼 기본 정치관을 비워두고 읽기를 바란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사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필요없으며, 경찰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청 역시 필요치 않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 의쌰의쌰 하겠지, 그래서 검찰개혁 해 주겠지... 라는 보수적 태도는 이제 그만이다.

개혁이 없이는 나아갈수 없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