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교수의 또 다른 경고
부시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 버냉키 FRB 의장이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실질 GDP 798조)에 육박하는
7천억 달러(77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모기지 관련 상품을 사들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상품을 사주는 '역경매' 방식으로
세금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초점은 불안을 해소해 시중에 넘쳐있지만
우량 은행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현 상황을 유동성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이 대책이 크게 두 가지로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 근원은 주택시장과 가계 빚이라는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판 수많은 파생상품의 기초는 모기지이고
문제의 시작도 주택가격은 떨어지는데 모기지 이자는 오르면서
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을 차압당하고 관련 파생상품들도 연쇄 부실해 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자, 등록금 대출이자,
주택을 재담보로 대출받은 이자(Home Equity Loan), 자동차 담보대출, 카드 이자 등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가계의 빚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경우
'쓰나미 부실'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1930년 대공황 당시 Home Owner's Loan Corporation(HOLC) 처럼
정부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모기지를 사들여 일부를 탕감해 주고
주택담보대출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기구를 만드는 데
7천억 달러를 써야한다는 겁니다.
빚 부담을 덜어야 그나마 현 수준에서 갚을 능력이 있는 가계들이 파산하지 않고 이자를 갚고
소비활동을 해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 주택 가격은 1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빚 탕감'이 없을 경우
'쓰나미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
부시 정부는 다 망한 파생상품만 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역경매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 상황에서 역경매를 할 경우 갚을 능력이 없는 금융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역선택'이라고 하죠.
조금이나마 갚을 능력이 있고 아직은 버틸만한 금융회사는 비교적 덜 낮은 가격을 써낼 것이고
어차피 망할 것 같은 금융사는 아주 낮은 가격을 써 낼 테니
결국 정부가 사들인 모기지 관련 상품은 사실상 망한 회사들 것을 떠 앉게 돼
납세자들의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New HOLC에 주택담보대출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상품을 심사해 사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부실한 금융회사들은 망하게 하고
그나마 갚을 능력이 있는데 '유동성 위기'로 망할 수 있는 금융사들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미 의회가 앞으로 몇 주 뒤면 휴회에 들어가 11월 대선이 끝난 뒤 내년 2월에야 문을 열게 돼
앞서 설명한 기구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빚 부담에 시달리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탕감 조치' 없이
현재 부시 정부가 내놓은 안으로만 대처한다면 다시금 위기가 오고
그때는 의회를 다시 열 수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의 공적자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하느냐의 논쟁이지만
루비니 교수의 주장이 좀더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가깝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부시 정부와 미 의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다시 루비니 교수의 '예언'이 들어맞는 상황이 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artanis/
역시... 초짜의 시선이긴 하지만
다시 읽어봐도 루비니 교수의 '예언'에 무게중심이 더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