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공정하다는착각#이상협#드루#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idam_books세금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공정한 과세는 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ㆍㆍㆍ공정한 조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부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ㆍㆍㆍ유전면세, 무전과세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세는 좋은 사회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조세 시스템은 국가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ㆍㆍㆍ조세 정책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ㆍㆍㆍ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P 372-373분야가 분야다 보니 술술 읽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알게되는 조세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재밌고 유익하고 동심가득한 동화 원작에 대해 알게되고 나서 동심이 파고 됐다고 하곤 하는데 책을 읽으며 의미있는 역사의 사건들, 혹은 인물들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되면 파괴된 동심처럼 지켜지지 않을 무엇이 있음을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그저 당연하게 공공을 위해 당연히 내나보다, 다 내니까, 내라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ㆍㆍㆍ먼저 떼지고 급여를 받으니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나? 으쓱 하고 말았던 세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세금은 불과 같다.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잘 못 사용하면 모는 것을 태울 수 있다세금을 부과할 힘은 파괴할 힘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무엇을 장려하고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도덕성과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효과도 생각하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P205몽테스키외가 직시한 단순하고 현실적인 통찰이 아직 유효하다고 한다. P 221사람에 대한 직접세는 위험하며 노예제도와 더 가깝다. 상품에 대한 간접세가 자유와 더 가깝다.과도한 세금은 탈세된다. 탈세는 엄청난 탄압을 가져오며 국가를 파멸시킨다.과중한 세금은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와 사업의 대가를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기를 상실하여 부작위, 일자리 손실, 나태함으로 나타난다.자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세금은 노예로 만든다.@a_seong_mo 님께 좋은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