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자동차 산업/노동 정책에 대하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한
세 차례의 노동 관련 좌담회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자동차 산업, 일자리 정책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살피는데
'미래의 일자리'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산업.
한국 플랫폼 산업이 외국과 다른 점은
그것이 원래 있었던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 운송, 대리운전 등은
예전에도 있던 것들이고
이 노동 시장을 플랫폼 기업들이
재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라 불렸으며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명칭을 붙이려 합니다.
국내 고용 규모 3위의 쿠팡은
정규직 2.6%, 계약직 25%, 일용직 70%의
피라미드형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용직을 늘리고
대규모 일용직 고용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하고 일 한 만큼 번다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대대적인 공고를 내지만
정작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매우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노동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엄연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줄어들게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산업 외에도
막강한 힘을 지닌 독점 재벌의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 등
노동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직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결국은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