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 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 ㅣ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 10
박성민.승지홍 지음 / 다른 / 2021년 6월

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사회과학에서 가지를 뻗은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학을 바탕으로

노인복지학, 여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분야를 두루 살펴봅니다.

복지분야와 관련된 진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주거복지사, 평등관리사무원 등

생소한 이름의 직업들도 존재하네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크게 환영받았죠.

타국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병원비 덕분에

쉽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

초기 확산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공적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 군인, 극빈자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졌지만

교육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합격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그들의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 철학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불평등이 자연스레 완화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대학 무상 학자금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전용 구역은 역차별일까?

2018년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흉악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9.2%로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셈이라고 합니다.

성차별에 대한 논란을 꺼내들기 전에

제도가 생기게 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을 떠나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최근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냥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기본'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에 청춘을 낭비하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떠올리며

우리도 저 정도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다가도

그러려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에

당장은 좀 어렵겠구만...하고 뒷걸음질 치고는 했어요.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결국

더 잘 살기 위해 추가로 더해져야 할 요소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고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