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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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들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갈등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대중들이 볼때 판결은 논리와 상식에 맞는 정당한 결과가 판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절차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지키지 않을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결론으로 판결되는 사건에 대해 대중들은 판결에 대해 오해하고 상식과 논리가 아닌 다른 결론에 분노하게 되지만 결국 그 판결에 이르기 위해서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은 절차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기 위해 고심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판결이 판사 개인의 감정이나 대중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판사의 판결로 정해지는 순간 어쩌면 확실한 증거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시작할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재판에 배심원이 되어 사건을 재판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판결에 대해 오해를 가진 대중들에게 왜 대중이 납득하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 중에서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사건을 맡은 판하들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날 변호사 이종운이 실종되었습니다. 약혼자 채영서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의 실종에 대해 채영서는 과도한 혼수 요구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혼수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되기 전 이종운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그 수익자가 채영서이고 이종운 명의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그녀가 이종운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지만 사라진 이종운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채영서는 예상외로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판결의 절차상 어쩔수없다는 사실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수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상식과 논리가 이 판결에 내려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종운 변호사의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줄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듀스 김성재 살인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살인사건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사건 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대중들은 또 한번 놀라게 된 사건으로 기억 되어지고 있는데 화려하게 솔로로 데뷔 무대를 가진 김성재는 여자친구 김미영과 매니저 그리고 동료와 호텔에서 그날의 공연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김성재가 약물오용으로 사망한 사건은 그가 사용한 약물중에 김미영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김미영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2심은 사망시간에 의문을 가졌고 법의학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김미영이 구입한 약물로는 사람을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러가지 상황에 미루어 보아 김미영을 무죄로 선고했지만 단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다는 아유만으로 판결이 달라진 사건에 대중들을 놀랄수밖에 없었습니디. 그리고 김미영은 평소에도 김성재에 대한 소유욕이 강했고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성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약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김미영 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때 과연 이 판단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판결에 대중들은 놀라게 됩니다. 물론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대중들보다 더 많이 법에 대해 알고 판단하겠지만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에 대해 누군가는 그 이유를 이해시키고 오해하지 않도록 알려준다면 판결에 대해 논리와 상식으로 결정 되었다고 믿고 안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도진기 작가는 판결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법에게는 절차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통해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판결을 피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판결이 상식과 논리 그리고 절차대로 전개되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기를 판결의 재구성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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