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

이 책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인물들이었기에 더욱 어떤 책일지 호기심이 들었다.

책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간 중간 표와 그래프를 삽입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한 점이 좋았다. 

#왜 기본 소득제 인가?

저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본 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여기서 더불어 무조건성과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점차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고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헤 메꿀 수 없지만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흥미로웠다. 현행 초등6-중등3-고등3-대학4인 학제를 5-3-3 등으로 개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공감이 되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율의 양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은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지원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에 걸맞은 임대주택 지원,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의 유연화 등은 정부에서 꼭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산업 유형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준비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어 좋았고, 어떠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

이 책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인물들이었기에 더욱 어떤 책일지 호기심이 들었다.

책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간 중간 표와 그래프를 삽입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한 점이 좋았다. 

#왜 기본 소득제 인가?

저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본 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여기서 더불어 무조건성과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점차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고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헤 메꿀 수 없지만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흥미로웠다. 현행 초등6-중등3-고등3-대학4인 학제를 5-3-3 등으로 개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공감이 되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율의 양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은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지원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에 걸맞은 임대주택 지원,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의 유연화 등은 정부에서 꼭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산업 유형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준비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어 좋았고, 어떠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이 책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인물들이었기에 더욱 어떤 책일지 호기심이 들었다.

책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간 중간 표와 그래프를 삽입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했으며,

#왜 기본 소득제 인가?

저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본 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여기서 더불어 무조건성과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점차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고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헤 메꿀 수 없지만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흥미로웠다. 현행 초등6-중등3-고등3-대학4인 학제를 5-3-3 등으로 개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공감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율의 양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은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지원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에 걸맞은 임대주택 지원,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의 유연화 등은 정부에서 꼭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산업 유형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준비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어 좋았고, 어떠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이 책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인물들이었기에 더욱 어떤 책일지 호기심이 들었다.

책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간 중간 표와 그래프를 삽입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한 점이 좋았다. 

#왜 기본 소득제 인가?

저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본 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여기서 더불어 무조건성과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점차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고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헤 메꿀 수 없지만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흥미로웠다. 현행 초등6-중등3-고등3-대학4인 학제를 5-3-3 등으로 개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공감이 되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율의 양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은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지원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에 걸맞은 임대주택 지원,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의 유연화 등은 정부에서 꼭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산업 유형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준비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어 좋았고, 어떠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