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서일영.심형석.조선규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1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과 세금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으로 세금 계산법과, 상속과 증여를 통해 어떻게 미래의 부를 설계할 수 있는지 구제적으로 알려준다. 상속세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 

 24년 7월,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늘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 성장기를 지나 부를 축적하고,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점점 들어나면서 필요성이 증대된다. 예전에는 꼬마빌딩 건물주 정도만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서울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부동산 상속, 증여와 연결하여 쉽게 설명해준다. 어떻게 상속, 증여를 설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는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기존 상속, 증여 관련 책들은 주로 세금에만 비중을 두었는데, 이 책은 세금 뿐 아니라, 상속, 증여의 사회적 의미와 전반적인 상속 계획까지 고려하였다. 부동산, 법률, 세무 전문가 3명이 함께 집필하여 내용이 다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앞으로 자산 설계를 하게 될 X세대와 MZ세대 모두에게 딱 맞는 필독서이다.

 1장 부동산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다. 24년부터 10년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액이 상향 된것과 관련하여,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주택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근거를 통하여 설명한다. 부동산 직거래중 다수가 증여를 가장한 편법 거래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2~30대 영끌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영끌 보다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이다. 2장 상속 증여 법대로 해라. 상속 증여의 법률상 쟁점을 다루며 부담부증여를 안전하게 하는 노하우, 유언장, 유류분 등의 핵심 쟁점 등을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3장 고령화 보다 무서운 상속 증여. 상속 증여에 대하여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방법과 은퇴 후의 주거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4장 죽어도 내야하는 세금, 상속 증여세. 상속 증여세의 세무상 쟁점과 상속포기, 사전증여, 혼인출산 공제와 결혼 축의금 및 가업승계 상속공제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중요 쟁점들을 통계와 사례 등을 근거로 뒷받침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부의 이전은 다양한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흙수저, 금수저의 논란도 모두 이런 시류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증여가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수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세대교체라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상속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유산계획에는 유언장이 있어야 하며 금융계좌에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신탁을 이용한다. 잠재적인 피상속인에게 상속한다는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속계획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상속계획이 수립되면 바꾸기 번거로우므로 의사소통을 통해 피상속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왕이면, 주식과 아파트는 정체 및 하락기에, 토지, 공동주택, 상가 등은 기준시가 공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시점을 조절하여 증여세율이 낮은 시기와 부동산 침체기에 재산을 이전하여 세금을 절세 한다. 시장 상황과 세법 변동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증여보다는 상속 비중이 높게 생각하는 이유가,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 전까지 나를 위한 활용이다. 증여를 하면 그 이후 노후가 제대로 되지 않을수 있다. 증여는 상품의 특성상 부동산보다는 현금, 예금 등 저축 상품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시작된 위대한 부의 이전으로 이제는 준비해야 하며,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위대한 부의 이전을 시작 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 기증받아 감사하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