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경비를 절감하며 인사 노무의 마스터가 되도록 도와준다. 고용관계 전체를 한눈에 관찰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달성해 돈과 시간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수 있게된다.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잠재적 노동법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면 눈동이처럼 커지는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더불어, 담당자의 업무효율은 올바른 노동법의 인식을 통하여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 능력 또한 상승하여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에 끌려가 비 효율적인 시간의 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책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도서로, 회사에서 인사팀이거나 인사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본인이 근무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가능하다. 회사라는 조직은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미리 알려주는 지침서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건강이 좋지않아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면 연월차를 사용하여 결제를 올리면 되는데, 카톡으로 안 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다. 연소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이라면 조금 더 주의깊게 읽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련법을 숙지하고, 인사노무 담당자는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수시로 참고하면 유익하다.

 노동법이란 근로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있는데,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법률은 없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두 노동법이라고 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노동법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으로, 제목처럼 돈이되고 빨라지게 도와준다. 저자는 노동경제학과를 졸업하여 노무법인 대표로 재직중이며, 국내기업자문, 징계해고, 노동사건 대리,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비영리 기업자문, 일본계 기업자문, HR 경영컨설팅 등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 저자가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노동법에 대하여 대다수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노동으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것이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라고 설명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인가. 수습 및 사용계약은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을 육성시키거나 판단하는 기간으로 정식 근로계약 체결후의 기간은 수습,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의 기간은 시용이다. 해당기간이 만료되는 즈음에는 본 채용을 할것인가, 거부할것인가 결정은 정당한 사유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다.

 직장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유용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은 근로자는 주택구입 및 질병부상 요양, 그리고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저성과자에 대하여 해고 부분에서 저성과자와 관련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생활에서 예민한 부분으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중요하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의 실행, 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 부진자 선정 등 제대로 사용자 및 근로자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정리해고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대부분 회사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 해고가 되기 마련이다. 회사는 개인을 지켜주지 않으며, 직장인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항상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업무상 재해는 일종의 산업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하는 만큼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부분은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기때문에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게 된다.

 책 제목처럼 돈이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으로 근로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실무에 쉽게 접속할수 있다. 이론과 사례의 필독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을 알게 되며, 사용자의 경우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직장인, 사용자 누구에게나 유익한 도서이다. 

 * 증정받아 감사하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