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고문 가해자의 위선적 선동이 드러나는 정치 에세이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신판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1월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는 다양한 국가관을 소개하나, 진보주의를 선(善)으로 규정하는 목적론적 편향성, 역사진보주의의 도식적용,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활용, 그리고 과거 학내 감금·폭행 사건의 가해 전력과 대비되는 도덕적 위선성 측면에서 비판 받는 책이다. 

이 책에 대한 학문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1. 검증 불가능한 역사진보주의의 목적론적 이용

저자는 역사가 일정한 목적(진보)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간다는 헤겔식 목적론적 역사관을 비과학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비판했듯, 역사의 법칙성을 확신하는 역사주의는 대체로 독단으로 흐르기 쉽다.

저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역사의 필연적 발전'과 동일시하며, 반대 진영을 단순한 '지체'나 '퇴행'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2. 정치적 선악 이분법에 의한 '진보 제일주의'

저자는 국가관을 국가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관(미덕) 등으로 분류한 뒤, 은연중에 진보주의를 최종적 대안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대파나 보수주의 국가관을 단순한 '기득권 옹호'나 '악(惡)'으로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갈등을 선과 악, 진보와 수구의 단선적 이분법으로 재단하여 진영 논리를 공고히 하는 의도적, 편향적 서술로 비판받는 부분이다. 

3. 계몽주의 사상과 국가관의 편향적·부실한 인용

저자는 홉스, 로크, 루소, 밀 등 방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을 저자의 입치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박제화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상이 출현한 시대적 맥락과 학문적 깊이를 거세한 채, 대중 선동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만 파편적으로 소비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학문적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 팸플릿' 수준의 편향된 인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비극의 정치적 악용

저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비극을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특정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동원한다.

비극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사악하고 무능한 국가주의 정권' 대 '고통받는 시민'의 구도를 극대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는 재난을 정치화하여 사회적 치유를 방해하고, 진영 간의 정쟁 도구로 소모했다는 윤리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5. 민간인 감금·고문 가해 행적과 위선적 선동의 이중성

저자 유시민은 과거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당시 민간인을 감금하고 폭행·고문한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본 저서에서는 정의, 국가의 미덕, 시민의 기본권, 폭력의 부당성을 열렬히 교조(敎條)하고 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았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 없이, 책 속에서 '정의로운 계몽가'를 자처하는 모습은 지독한 도덕적 위선이자 이중잣대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진다 할 것이다.

타인의 과오는 기막히게 지적하면서 동일한 잣대를 자신의 과오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좌파 인사들의 전형적 위선 행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 <국가란 무엇인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삼아 정치적 반격을 목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새로이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씌어진 책이지만, 각종 원전의 부실한 인용, 진보 제일주의라는 단순 이분법, 계몽주의와 역사주의의 목적론적 해석 오류, 그리고 자신의 범죄 가해사건과 배치되는 위선적 선동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정치 에세이에 불과한 책으로 볼 수 있다. 

유시민에게 감금 폭행당한 민간인의 입장에서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유시민 등으로부터 감금 고문 폭행당했던 민간인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 강순희 여사의 인생 회한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책의 저자가 유시민이라는 점에서만은 그가 주장하는 공감과 연민, 나아가 상대를 향한 공분과 증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인 후유증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평생을 불구로 지내다시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작가 행세를 하는 유시민의 위선에 두배 세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강순희 여사의 고통에 공감하신다면, 유시민 등에게 감금 고문당해 평생 불구로 사는 민간인 피해자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취지로 글을 남깁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0156393H <서울대 민간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 "유시민, 아직도 궤변으로 선동">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1/19/2006011970162.html <유시민 때문에 인생 망친 4명, 그 후…>

성찰 없는 지식인의 위선적 언어

어떻게 살 것인가 - 힐링에서 스탠딩으로!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 2013년 3월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인생의 의미와 도덕적 삶, 그리고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자 본인이 걸어왔던 과거의 행적들과 대조해볼 때는 표리부동한 위선적 언어로 귀결되는 책이다. 

저자가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비판할 때 제기되는 핵심 논리는 '도덕적 우월감을 기반으로 한 언어의 위선성'이라 하겠다. 

이 관점에서 제기되는 주요 비판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감의 위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선택적 인지

저자는 책에서 '공감'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실질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게는 무한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자신의 신념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삶에는 냉담하거나 이를 시대적 상황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위선적 언어'라는 비판의 핵심이다. 

2. 정의의 오만: 폭력의 정당화와 지적 유희

사건 당시 저자는 피해자들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규정하여 폭력을 묵인하거나 가담했으며,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지적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설파하는 고귀한 가치들이 과거 무고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던 이력과 대조될 때, 그의 문장은 삶의 진실된 성찰이라기보다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세련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하겠다. 

3. 책임의 회피: '피해자 없는' 자기 성찰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행복을 다루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과오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타인에게 가한 상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속죄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를 거대 담론이나 유쾌한 징역 스토리로 치환하며 개인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 책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저자의 유려한 문체 이면에 '타인의 인권보다 자신의 신념을 우선시했던 과거의 폭력성'이 여전히 성찰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 사랑, 연대 같은 거대한 보편 담론을 내세우면서, 그 이면으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교묘한) 프로파간다를, 현명한 독자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