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워

트레이드 워 - 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
류재원.홍재화 지음 / 시공사 / 2022년 9월

 

#트레이드워 #무역전쟁

무역전쟁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최근 무역전쟁이 있었다. 바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배상을 인정한 것에 반발하여 2019년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대비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무역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차이나불링

한국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하면서도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위태로운 저울질이 중요한

이유는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국의 편을 드는 순간 수출규제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차이나불링은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때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중국의 보이콧 외교 형태를 일컫는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대만,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 차이나불링을 행했다. 아래의 사진은

나라별로 차이나불링에 대응하는 방법을 나타낸 표이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처럼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바로 꼬리 내리는 대응이 있다면, 노르웨이 대만 일본과 같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대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지리학적인 위치도 있고, 반도체 수줄 점유율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정부의 미적 지끈 한 대응을 비판하기도 애매하다.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무역형태

동북아시아는 크게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나라는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우선 한중일 3국은 모두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흑자를 내고 있으며,

수출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일본에 불화수소와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인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를 한국에서 사와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한다.

산업 간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일은 50.2%, 한중은 61.9%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무역 관계가

틀어지면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흔들리는 한중일 가치사슬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최근에 한중일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제조 2025다. 중국이 2025년을 목표로

제조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홍색 공급망이라는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게 되는 한국과 대만이 피해를 입게 된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이 한중일 3국에게 가장 큰 손님인데 물건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먼저 중국의 수출 규모가 감소한다.

그리고 차례대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일본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효과 #미중에게 미치는 영향

무역전쟁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원화 유출이나 일자리 유출이 되지 않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사진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에는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까.

아래 사진과 같이 중국은 공산당 정권 유지와 중화민족 패권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고,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경제

보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한국이 해야만 하는 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깊은 곳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 기술에 대한 해킹을 사건으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제약이나 수출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제를 강력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언제까지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를 할 수 없다. 언젠가는 한 쪽으로 더 기우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데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처를 마련하거나 국산화를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 의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술에 대한 특허와 국제 표준을 마련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