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한번쯤은 다룸직한 주제이다.
서양에서는 함부라비 법전,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8조법에서도 사형이 언급된것을 보면
세상의 질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선 사형제도가 필요불가결한 제도였다는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사형이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로,
영어권에서는 ‘캐피탈 퍼니시먼트’라고 한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인권’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벌할 수 있냐는 주장을
많이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운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선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를 언급하고 있다.
판사의 오심으로 사형에 처해졌으나 이후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 있은 후부터
사형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더 거세어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에 과학을 사용하면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무죄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사형의 대안으로 무지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들이 많다.
전 세계 3분의 2이상의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 페지국이거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사형제도를 실행한다고해서 범죄가 모두 없어지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극학무도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인륜도 중요하다. 오심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명백히 중대한 범죄로 무죄를 받은 사람들, 특히 성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범죄자들보다 재범확률이 높으므로,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대안이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
인간이 내릴수 있는 가장 수위가 높은 형벌이 ‘사형’인 만큼 더 실효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