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정치공부

최소한의 정치공부 - 가장 현명하게 정치를 배우는 방법
추동훈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4월

2024.12.3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의 전개로 나름 정치부 현장을 누벼 10년이 넘는 정치부 기자였던 저자는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논하는 정치 배우는 책을 썼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쉬운 정치 입문서를 쓰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 최소한의 정치 공부] 책의 내용은 계엄, 내각제, 대통령제, 탄핵, 헌법 가치, 행정부, 사법부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정치 상식으로 시작한다. 

책은 (정치사/ 헌법/ 국회/ 정당/ 행정부+사법부 / 참정권) 으로 6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첫 장의 정치사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 사건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반복된 두 번째 탄핵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계엄으로 촉발된 세번 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까지의 탄핵 쟁점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 발의와 함께 탄핵 소추가 대통령만 유발되는 것이 아닌 대법원 장도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준다. 탄핵 심판에서 정족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와 각하와 기각 그리고 인용에 대해 더해 설명해 주고 있어서 최근 가장 큰 쟁점인 대통령 계엄 탄핵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부분이라 특히 중요한 정보였다.

두 번째 장은 헌법의 가치에 대해 논하는데 헌법의 전체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하는 일이 이어진다. 헌법 재판소의 개헌이 정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특별 부록 (소책자 헌법책)은 그 구성에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참고하기 너무 좋다.

세번째 장인 국회의 모든 것에서는 국회의원이 평소에 뭘 하는 지, 국회의원 매뉴얼( 국회의원의 구성부터 징계까지), 국회의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 예산안 진행과정 등의 자료가 표와 함께 보여진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대통령이나 지방자치 단체장과 달리 중임 제한이 없어 역량만 된다면 이론적으론 평생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은 견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렇다.

정치에 대해 대한민국처럼 이념을 숨겨야 하는 나라는 몇 없을 것 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나마 부패가 덜 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 정치인에게서 청렴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제재를 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도 국민 개개인이 정치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혹은 외면하고 싶은 "어른" 이어도 최소한의 정치 공부는 해야 한다. 세금, 물가, 복지, 교육, 주거, 의료 같은 일상적인 문제는 전부 정치와 연결돼 있어.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말하는 공약이나 이슈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인 정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것, 정치 구조나 법을 모르면, 부당한 일이 생겨도 "그게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게 된다. 아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다.

[최소한의 정치 공부]는 #국회의원의면책특권, #양원제와단원제, #100%비례대표제, #국무위원과장관의차이 등 이 중 한개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정치 공부]를 읽어보길 바란다. 가장 현명하게 정치를 배우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책만한게 없는 것 같다.

page. 123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당연히 존재한다. 헌법 제 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의원은 회기(국회가 열리는 특정한 기간) 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굼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다른 권력에 의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에 가깝다.

page.157 #정책보좌관

예컨데 배달 라이더들을 보호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발의를 준비할 경우, 정책 보좌관들은 현재 국내 배달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사례를 수합한 뒤 고용노동부 및 전문 기관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수합하고 분석한다. 또한 노동 단체나 배달 기사들을 국회로 불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경청한 뒤 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해 관련 입법 안을 보완한다.

온라인 서평단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