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을 쓰신 김웅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다.
제목부터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가님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당사주의자'라는 형식의 재판이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법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그 당시에는 옳다고 여겼으나 오심의 상징인 마녀재판.
마녀재판의 피해자는 900만 명인데, 그들을 죽게 한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긴 했을까?
대중과 감정이 뒤섞이면 법은 공정하기 어렵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잔다르크도, 마녀재판도,
시대가 변했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녀재판.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이고 편파적이다.
마녀사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하지만 마녀사냥을 선동했던 언론과 정치인, 인플루언서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검사내전> 출간 이후 작가님이 국회의원에 출마-당선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다시 법조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던 현실들이 재치 있게 쓰인 부분들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법과 검찰의 역할 때문이었을까, 책을 통해 읽은 검사의 역할과 형사사법은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정의를 알 수 있다면 미란다 원칙이니 적법 절차니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정의를 알 수 없다.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은 부조리하고 감정적이며 부정확하다'라는 깨달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고, 감정과 분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도록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 그 견제 장치가 바로 적법절차이다. 그래서 검사가 지키는 정의는 실체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이다.p.158
인간이 정의를 알 수 있다면 미란다 원칙이니 적법 절차니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정의를 알 수 없다.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은 부조리하고 감정적이며 부정확하다'라는 깨달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고, 감정과 분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도록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 그 견제 장치가 바로 적법절차이다. 그래서 검사가 지키는 정의는 실체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이다.
p.158
<검사내전>때도 느꼈지만 [법]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인이 읽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나 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법조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위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제공받아 읽고 솔직한 리뷰를 작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