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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평점 :
"고소의 기술", 이 책은 정말 흥미롭고 유익했어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고소의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얻은 기분이에요.
매년 한국에서 50만 건이 넘는 고소가 발생한다고 하죠.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부터 시작해 중대한 범죄까지, 고소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니 우리 스스로도 언제 어떻게 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저자는 고소가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기에, 겁먹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될 수도 있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무척 공감되었어요~
그리고 각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전략, 예를 들어 연애 범죄의 스토킹부터 명예훼손, 폭행 사건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니 굉장히 실질적이더라구요.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알아두는 것 만으로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책은 단순히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액션아이템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 이러한 내용을 숙지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덜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강추해요~!!
*문장수집
[1]
많은 사람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조사받으러가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안에 기재되어있는 고소 내용, 특히 어떤 죄목인지, 그 죄목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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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 단계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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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고소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것. 둘째, 그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 셋째,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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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주어선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