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판결들로 보는 한국사회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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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책에서는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재판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법이 과연 공정하게 과연 약자와 피해자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까. 판사들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과연 그 해석과 판결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고민하게 만든다. 

책을 통해서 법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지만, 기존의 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보수적인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것 같다. 가끔 몇몇 판결들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판사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사법부의 판결이 늘 같은 속도로 맞춰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적어도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존재하는 논쟁이라면  객관적 평등을 덜 중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이라도 ‘약자’를 공감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등장하는 가습기 살균제나 노조 파업과 같은 사건에서 약자인 실질적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매주 서초동을 밝히는 촛불들을 떠올리며 사법부가 단순히 법의 객관적인 해석이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소수자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이 다가올 내일이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기사를 읽으며 울분을 터트리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적어지기를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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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의 변화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 역시 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P24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법의 해석에서도 그 보편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감수성은 늘 필요하다. - P48

판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결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래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보면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 그렇다면 입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세계의 미래와 법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일들은 필요하다. - P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