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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권력 - 화폐의 힘이 만들어낸 승자독식의 세계
폴 시어드 지음, 이정훈 옮김 / 다산북스 / 2024년 4월
평점 :
몰랐던 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작한다.
경제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괄호안에 충분한 설명이 이해를 돕는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화폐기도 하고,
부와 번영을 위한 공조라는 말이 맞는듯 의아하다.
비트코인등의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화폐의 역활을 충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니
섣불리 예단하는건 위험하단다.
전통 통화 시스템을 재편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니 긍정적이라 해야 하나?
나는 코인이 1도 없다.
놀랍게도 예금이 은행의 대출을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대출이 예금을 만들어 낸다.
시토시 나카모토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인
비트 코인을 만든 블록체인 기술의 창시자다.
물론 화폐나 경제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은 더 생소하고 낯설고 적응이 안된다.
들어가며
화폐의 기능을 세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가치 측정의 단위, 둘째, 교환의 수단 또는 매개체, 셋째,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실물경제와 화폐경제가 얽힌 하나의 세계에서 화폐의 탄생부터 암호화폐의 미래까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돈이다.
PART 1
세계의 부를 통제하는 권력
01 화폐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돈이라는 건 노동과 저축, 투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고용주가 노동에 대한 대고로 당신의 급여를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그 급여는 당신의 돈이 된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은 고용주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고객들의 은행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달러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 진다. 첫째,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둘째, 정부가 지출을 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출한 자금을 다시 빨아들이지 않는 적자예산을 편성했을 때, 셋째,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나 기타 자산을 사들일 때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는 '펀드'와 '파이낸스'는 타당할수도 착시일수도 있다.
02 막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예산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국가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 정부는 지출할 때 돈을 만들어내고, 세금을 부과해 돈을 '없앤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운영할 때 화폐를 만들어 내고, 흑자예산을 집행할 때 그 화페를 없앤다. 적자예산을 운영하면 그만큼 준비금이 늘어나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준비금이 줄어든다.
정부 부채는 구매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다. 진짜 문제는 자산을 가진 보유자들이 소비하려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해당 경제가 생산하지 못하면 어느 시기에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나 생활비가 수용 가능한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03 인플레이션의 시대
화폐가 너무 많으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의 양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방식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실질적으로 서로 같아질 때까지 물가 수준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PART 2
부와 불평등을 창조하는 권력
04 세계는 왜 막대한 돈을 찍어냈는가?
양적완화 LSAPs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통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금을 조달해 자산, 그중에서도 주로 국채를 의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단순한 양적완화와 포트폴리오 재조정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완화는 실제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며 화폐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더 일찍, 더 큰 규모로 동원함으로써 애초에 통화 정책이 양적완화의 영역까지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 정책을 통해 양적완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일부라도 상쇄해야 하는 것이다.
05 부의 번영과 불평등
시장 중심 경제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가 좋든 싫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경제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이다. 행운은 성공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긴 하다. 타고난 재능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맞다.
06 경제위기의 촉발제이자 치료제, 돈
화폐경제가 만들어내는 재정적 부채의 유동성 과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적 자산의 비유동성 사이에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는 은행 시스템에서의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라는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은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역할'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실제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진압할 수 있다.
금융위기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발생한다. 첫째, 1990년대 일본에서의 '서브프라인 모기지 사태' 은행 위기가 있다. 둘째, 주식시장의 분괴도 금융위기의 한 형태다. 1929년에 발생한 윌스트리트 붕괴는 1930년 대공황를 촉발시키는 대 일조했고 '닷컴 버블' 붕괴도 같은 유형이다. 셋째, 1997년 인도네이사와 한국, 태국이 겪었던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국제수지 위기도 있다.
유동성과 지급능력 문제, 자산 가격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진다.
PART 3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바꿀 권력
07 유로의 어리석음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일 통화인 유로화로 통화 동맹을 결성해 통화주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를 중앙집권화하고 재정 동맹을 맺어 재정주권을 공유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유로화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던 EU의 11개 국가가 단일 통화로 채택해 1990년에 탕생했다. 지금은 20개국으로 늘어난 유로존은 '통화 동맹'이긴 하지만, 재정 동맹'은 아니다. 족쇄를 채우고 한계를 만드는 유로화는 단지 한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대규모 국가들의 연합체가 사용하는 통화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08 세계를 이어주는 국제 화폐
일반적으로 한 나라는 자국만의 고유한 통화를 가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인민폐처럼 말이다. 각 국가가 고유한 통화를 쓰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 조정 문제가 해결되기 마련이다. 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서로 교환되지만, 국내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돌보는 것이지, 다른 나라 경제를 돌보는 게 아니다.
09 암호화폐가 변화시킨 돈의 미래
암호확폐는 21세기 파괴적인 과학 혁신의 산물이며, 새로운 화폐의 지평을 열었다. 국가 중심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반란적 도전에 의해 개발된 암호화폐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된 개인 간 통화 및 결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중앙의 권위와 중재자를 배제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타 암호화폐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암호화폐의 차별성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중앙기관이나 게이트 키퍼가 없는 시스템상에서 '이중지불'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분산돼 있는 겅제 전반의 결제 시스템 일부를 중앙집중화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금융 중개자(특히 중앙 은행과 상업은행,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업체, 결제 서비스 사업자, 청산소, 증권거래소 등)가 거래를 중개하고 금증함으로써 이런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
마치며
프레임워크에 관한 성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문제에 대한 성찰, 상업은행의 본질에 관한 성찰,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관한 우려와 성찰, 화폐경제와 실물경제 디지털화에 관한 성찰.
돈은 여전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