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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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
강우창, 안이삭, 이은진 편
버니 온 더 문, 2023.12

조례는 지방자치단치가 법률이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의 결과물로 이론 중심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치학 이론과 지식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경험하는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된 결과물을 ‘교실 밖의 정치학’ 시리즈로 엮어 냈다고 하는군요. 보고서와 발표가 주였던 시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저는 이런 캡스톤 활동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다시 대학생이 되고 싶네요 😅

📖 P.121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의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문헌연구법을 통해 기존 제도 및 조례 분석을 진행했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는 기 존의 청년 주거 복지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제도 및 조례가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헌연구법을 통한 제도 및 조례 간의 비교 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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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48
(4) 개선점 및 한계점
앞과 같이 조례를 수정할 시에는 '성북구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독립해서 대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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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시각으로 보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 만들기. 과제를 하며 고민했을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저 흐뭇합니다.

* 버니 온 더 문에서 도서 제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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