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나오는 모든 판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특히, 특정단체를 다루거나 정치영역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해당 판결들이 행해질 시기가 어느정부에서 행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생각할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그랬다.그래서 개별판결의 내용과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정치의 본령이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가(어느정당인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다.책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판결들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다.촛불혁명 이후 많은 변화를 국민들은 염원했다.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조기대선을 통해 들어섰고 국민을 위해 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들은 믿음을 가졌다.그런데 조국대전까지 치른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보다 높다.그런데 수사관일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그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가?나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책 리뷰에서 왜 정부에 대한 바램과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을까?이 모든것이 서로 별개가 아닌 구조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속성 때문이다.조국사태가 한창일때 8년전 예언이라며 문재인 후보(당시 대통령후보 하마평에 오르던 시절), 조국교수와 그외 몇몇 사람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조국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이 8년후인 올해 현실로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더더욱 정치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만약 이 책이 현재정부의 끝시점부터 다음 정권에서 발간되었다면 결과에 대한 느낌이 또 달랐으리라.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할 사법부인데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검찰이 대놓고 반기 드는 이유 [빨간아재] https://youtu.be/_kPLYE2ueOg8년전(2011) 검찰개혁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