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독후감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12월

#위기의대한민국을논하다 #독후감 #인사쟁이
(사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즐거운 소식만 있을 수 없다. 희노애락이 공존한다.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나쁜 소식도 접할 수 있다. 국가도 이와 다를 수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무척 힘들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가장 기쁜 소식이며, 좋은 열매이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나의 살림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기에 적절한 이유일 것이다.

대한민국, 적어도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곤란한 상황처럼 돌아가는 듯 보인다.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적이 없고, 모두가 잘 사는 미래가 보장됐다고 볼수도 없다.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결과들이 즐비하고, 그 근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눈가리기', '통계조작' 등의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드러나는 '증거'들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실에 기반한 뉴스 그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짓을 논하거나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처벌받아야 할 죄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 또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 모방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런데, 기업고용, 경기정책, 에너지환경, 국제무역 등의 4가지 파트를 구분하여 독자에게 전해주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에서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거나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실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참 훌륭하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는 곤란하다. 치적을 치하하고, 포장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정말로, 철학이 있는 정책과 철학이 있는 행동을 하는 성인으로써의 행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밋빛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비중도 크고, 양질의 기업이 다수 포진하지 않아 고용도 불안하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통계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다. 구직욕구를 높여주지 못할 망정, 망하는 지름길로, 마치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됐다. 이 책은 위기를 논하고, 부담없이 읽는 책이 아니었다. 다소 무겁고, 이 책에서 논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무겁고, 어두웠다.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이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점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은 의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71페이지에서 소개된 "베네수엘라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점" 부분이다. 차 기름을 만땅(?) 채우고도 돈을 받지 않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웃픈 현실을 보여준다. 지폐가 휴지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소위 망해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폐단이고, 국가라는 권력을 장악했을 때 도덕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점은 독자로써 매우 무거웠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도대체 어디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