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완벽하게 공정한가?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할까?

능력주의는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능력만 있다면 달콤한 사과를 딸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성공하는 사람의 대열에 들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의 대열에 들 수 있을거란 '착각'을 하지만 대학입시를 치르고 사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젊을 때의 나의 자신감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능력주의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게 되어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모두가 '0'이라는 초기화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이 명제는 맞아 떨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출발선은 모두가 같지 않다. 우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들이 작용하기 떄문이다. 어떤 사람은 100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50에서 출발하며 어떤 사람은 30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대학입시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마이클센델은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예시로 먼저 대학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입시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라던지, 과외라던지 비싼 돈을 주고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야하기에 덜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명문대 입학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부자의 자녀들의 입학률이 현저 높고 가난한 자녀들은 몇 안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도 있지만 이는 부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에 입학 하는사람들은 집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공부한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특출나게 공부에 뛰어난 사람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일들은 뉴스에 나올만큼 기사거리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어느대 수석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기사거리가 되어 나온 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헤쳐나와 성공한 경우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개천에서 용난다'의 표본이 될 뿐.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는 능력주의의 폐해

코로나19 사회를 맞이 하면서 전 세계는 더욱 가파르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세금은 더욱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판매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이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찾아 시험에 목을 매며,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다.

사회가 어려워지니, 적은 돈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이가 늘었고, 또 설사 망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인생에 큰 피해가 없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고 (트렌드가 온라인 소비라서 그럴 수도 있다) , 직장을 다니려면 나의 정년까지 보장해주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 살 수 있는 직종으로 몰리는 것이다.

요즘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나약하느니, 작은 것도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능력주의의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정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일까?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인 것일까?

어릴 때 , 내가 인테리어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언니는 나에게 단 한마디로 나의 꿈을 잘라버렸었다. "인테리어는 빽 없으면 안돼, 너 빽있어?" 그때는 언니가 너무 야속하고 왜 한 면만을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그 말이 공감이 되고 와닿는다. 무언가 기본을 대신 해 줄 배경이 없다면 성공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때 나는 육상부를 했었는데 , 가장 멀리뛰기 위해서는 도움닫기를 잘 해야한다. 능력주의의 사회에서 도움닫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대신 누군가가 발판을 먼저 마련해 주었다면 도움닫기가 어려운 사람은 쉬운 사람보다 몇 갑절, 혹은 그 이상의 노력에도 따라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에서 마이클센델은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범법적 사례들을 많이 인용하여 실감을 높여주고, 실천적 문제보다 심리적 측면을 심혈을 기울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능력주의라는 신화 자체를 보기 좋게 걷어차 주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의 실마리를 마련해보도록 디딤돌을 놓아줄 뿐이다.

나도 책을 통해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능력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느끼는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항상 마이클센들의 경우, 책에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생각치 못했던 사회의 곳곳의 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 나의 생각하는 힘 자체를 키워주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나침반을 조정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금 정치도 두 갈래로 나뉘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는 지도자들이 꼭 이 책을 읽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