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열렬하게 사수해 온 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 예상한 사람들은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이 되었고 전 세계의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재벌 출신이며 기업가이고 정치 경력도 얼마 없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존중도 없고 백인우월주의를 지녔으며 삼권분립이나 언론도 우습게 보았다. 

이 책의 저자 야스차뭉크는 이런 현상이 단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일어난 헤프닝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유럽,아시아, 남아메리카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정권을 잡는 일들이 많았고 잔뜩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언론자유, 법치주의 등을 무력화하며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한마디로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로 (독재로 치닫는)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민주주의가 소수의 과두제로 전락)이 창궐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야스차뭉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살펴볼때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에 국민은 다분히 동질적이었으며(언론이 소수 거대 언론 매체의 손에 머물러 있거나 경제난이나 양극화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인종,종교갈등이 없었다) 극단주의자들도 언론매체에서 걸러졌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 기성 정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방인들,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혐오발언,극단적 편가르기,과격한 선동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그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포퓰리즘적 지도자나 정당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뭉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바로 "저항"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저항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되찾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가 달라져야하며, 세제 개혁,주택 공급 방식 개선,생산성 향상 
복지제도  재구성,존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번영과 풍요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를 되찾아야 한다. 

정치인들과 무자들 사이의 유착도 끊어져야하며 (로비 등)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겐 ,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겐 민주시민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 

야스차뭉크는 성공적으로 권위주의로의 몰락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린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에 나갔고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부당한 권력을 타도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야하는가?

어느 정도는 자랑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경계와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본받게 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기준이 필요하다.  (혐오발언,가짜뉴스,폭력적인태도,극단적 이분법 등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는 지금 , 애써 얻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늘 깨어있어야 한다. 

야스차뭉크는 트럼프의 정치가 실패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가 무사히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다하더라도 , 다시 재임하기는 힘들거라고 보고 있다. 그의 극도로 비관적이거나 극도로 낙관적인 시나리오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권위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