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류여해 -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연초에 법을 잘 몰라 손해를 본 사건이 생겨 내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와서 생긴 일도 아니였고 법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꾼에게 당한 사건이였는데요. 법을 몰라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변호인>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 법이 서민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서민들을 늘리는 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개그프로그램을 봐도 부자들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 서민들의 모습은 비참하지만 귀엽거나 재미있게 표현할 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법이 국민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반항심이 들면서 책에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식의 틀 안에서 보는 법이란 어떤 걸까요. 주황색과 저자의 웃는 얼굴이 왠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법은 어기지 않으면 내게 해를 줄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에 우리를 보호해 줄 보호막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어린 아이같던 순진한 생각을 해왔고 그런 생각을 깨는 기회가 생겨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내가 알아서 무엇하나 생각했던 법이 확 와닿는 좋은 기회였던 것도 같습니다. ^^; 악법도 법이라며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로 부터 시작해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오랫동안 제 안에서 자라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기득권이고 그들은 어렵고 추상적인 언어로 소위 있어보이는 글을 쓰길 좋아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아주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법에 관한 해설서입니다. 이제까지의 판례,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로서 하기 힘든 법의 약점과 악함을 사심없이 털어놓고 있어 더 재미있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생활에 필요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법의 속성과 성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해보지 못했던 법이 왜 필요한가에서 부터 생각이 많아지며 별별 사회적 가치에 맞춰진 법의 속성들을 알고 나니 무섭고 고고하리라 생각했던 법이 어떻게 보면 정말 퇴폐적이고 세속적이며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사회적 잣대를 제대로 못 본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적인 사안들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법이란게 이런저런 나쁜 판례들만 내놓을 바엔 없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면서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했던 인물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잘못 내려지는 걸 볼때면 허탈해집니다. 도덕이 아닌 법이라는 틀 안에서의 법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되는 판결들. 권력의 힘에 눌려 법의 순수함이 오염된 요즘 이렇게 쉽고 서민친화적인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과 법의 힘에 서민들은 정치만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 재미있는 것에서부터 접근해 법과 정치를 널리 알린다면 포기하는 국민이 아닌 배워나가며 쟁취해가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저자는 변호사이며 tv프로그램 패널로 다양하게 참여한 경력이 있어 굉장히 읽기 편하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법과 잘 연결해 써주고 있어 재미와 법을 이해했다는 지적 만족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처럼 친화적이며 어렵고 복잡한 법의 특성들을 쉽게 해석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변호사로서 법이 무능하며 공평하지 못하며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수비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영향을 받는 요인들에 따라 비슷한 사건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니 법에 대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전 <어젯밤 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꿈 언어 해설서로 색다른 지적인 세계를 열어줌과 동시에 의사로서의 매력 발산과 ^^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더군요. 이 책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PR과 신뢰를 얻는 데 좋은 책인 거 같습니다.

  법은 피해자도 보호하지만 가해자도 보호한다고 합니다. ㅠㅠ 이러니 간악한 사람들은 이 법을 잘도 이용해 피해자들을 양산하지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당했었구요. 법과 법 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많은 법들이 오늘도 생기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만큼 발 빠른 변화는 이러나지 않네요. 역시 사람의 인생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지겠죠? 그 과정을 우리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을 변호사인 저자는 우리가 참을 수 없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의 맹점과 습성을 알게 해줍니다.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모두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 적당히 자극적이고 적당히 법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들로 법의 습성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법의 맹점을 집어 내며 천천히 그래도 바뀌어가겠구나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독자도 법에 많이 노출되면서 지적인 만족감도 느끼며 평소 부족했던 법 상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