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황범석.황희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2월

이 책은 세무 전문가가 절세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쓴 책이다.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해 여러 업무를 하는데 그 큰 틀을 보면 고객의 세금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줄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납세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절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민이 납세를 하는 것은 의무이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을 법망을 악용해 내지 않으면 '탈세'라는 오명을 쓰고 범죄가 되고 만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세금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때에 맞춰 정확히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납세는 의무인 동시에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은 '절세' 행위로 적법한 일이다. 납세자인 국민은 낼 것은 내면서 조절할 수 있는 세금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절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절세를 두 가지 원칙으로 설명한다.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것이다. 둘 중에 어떤 원칙으로 절세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의 형식 및 외관에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상충하는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은 세법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상반되는 두 원칙을 어떻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은 절세에 관하여 사업, 재산, 최근 이슈, 탈세방지 시스템 네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 해결'과 '광고법인 컨설팅', '분양대행수수료' 등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과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등 문제에 대해 다룬다. 또 최근 이슈로는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을 다루고, 탈세방지 시스템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조기경보시스템, 포렌식 조사 등에 대해 설명한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절세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일이다.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에게 적절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세무 전문가가 공저한 책으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절세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세금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