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풍경

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슈라면 세금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일을 하고 어떤 재물을 취득하고 가까운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등 여러 경제행위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붙기 마련이다. 이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강제성을 가지므로 금액이나 형태에 따라 불합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혜택을 위한 자연스러운 납세 행위라 생각하면 오히려 떳떳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던 요즘 세금 이슈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찾던 중에 좋은 기회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변호사들이 자문했던 일이나 기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세무 현장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담겨있다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변호사들이 담당했던 세무 업무를 세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나 세무 관련 지식이 필요한 직장인, 사업자 등 관련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조세에 대한 일반론을 다루고 2부에서는 세목별 쟁점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형사, 조세불복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보통 세무 조사하면 국세청의 사무관들이 악성 체납자의 미납급을 강제로 환수하는 과정이 떠오른다. 그 절차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조사국은 탈세를 한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세무 조사를 집행할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면 납세자의 탈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임에도 그 자료를 수집한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국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부에서는 세금 일반의 문제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 등에 대한 이슈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과연 세금은 무엇이고 왜 걷는 것일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으로서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통해 다양한 문명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세금 문제는 각 세목별로 나뉘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접하는 크고 작은 쟁점들부터 뉴스에서 접하는 대기업이나 국제적인 쟁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책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세무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들을 상세하면서도 쉬운 문체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실제로 경험한 듯 체감하며 읽을 수 있어서 보다 다채로운 실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였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세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세무 이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