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감사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경제활동이 체계를 갖추고 규모가 생기면서 불가결하게 생겼다. 이 책은 감사활동 가운데 공공감사에 관련된 77가지의 사항을 설명한다. 공공감사는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중앙 정부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독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이다. 공공감사의 주된 활동은 결산 확인, 회계 감사, 직무 감찰 3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감사원에서 공공감사 업무를 하는 감사직 공무원이 쓴 책이다.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공공감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들을 강의를 통해 교육하면서 이 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 책이 공공감사를 하는 감사직 공무원들과 감사를 받는 입장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도 공공감사와 관련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필하게 된 배경을 밝힌다. 공공감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쓴 책인만큼 공공감사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공공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자체감사가 있다. 공공감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를 포괄하는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독립기관의 외부감사로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해당 기관 내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그래서 공공감사라 하면 감사원과 그외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포괄적으로 인식해야한다.

이 책은 현대국가의 정부 기능이 소극적인 규제 중심에서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로 변화되면서 행정국가로 변화되고 있어 행정 업무가 예산을 매개로 회계와 직무가 결합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감사 기능도 변화되었는데 과거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이 별도로 수행되었지만 최근엔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런 변화와 함께 공공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데 문제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둔 전통적 역할 모형에서 동반자 관계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새로운 역할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공공감사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공공감사라고 하면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감찰을 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감사에 대해 알게 되어 정부 기능 가운데 제3자적 역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의미한 독서의 기회였다. 일반 시민이 공공감사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 책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