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김경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2월

요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불거진 주택 가격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맘을 토로하고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지나치게 높아진 세금으로불만이 쌓이고 있다.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는 부동산 정책 탓으로 비싼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마치 투기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려는 것은 절대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투기란 투자에 비해 생산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생산적인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보고 움직이는 자본은 투자에 비해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기를 무조건 범죄행위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이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2주택 이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려는 집을 사려는 행위까지 그 가격이 높다고해서 투기라고 매도해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집이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재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크다. 집이란 어차피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집을 잘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마련이 투기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한 채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다.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임에도 본인의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거주한 기간에 대해 장기봉유특별공제를 50%만 해주는 등 약간의 불이익이 생기도록 했다. 이것은 되도록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라는 뜻이며 결국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집은 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로 지금은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의 최소 60%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있다. 이 정도라면 모험적이거나 도박적인 자본 투자를 감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나치게 타인자본에 의지하는 자산 투자야말로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아파트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직 양도차익이나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보면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을 보유한다. 그사이 소유한 집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겠지만 그 목적만으로 아파트를 사서 그토록 오랜 기간 그 집에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책을 통해 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왜 꼭 아파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금 같은 부동산 규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는 앞으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상대적으로 그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설계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인생 투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