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제일 재밌는 법률 서적!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음, 강초아 옮김 / 들녘 / 2025년 12월

이 책은 들녁 @dulnyouk_pub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근래 봤던 책 중에서 단연 최고다. 정말이다. 일단, 매끄러운 번역이 너무 좋았다. 끊김없이 쑥쑥 이해가 잘 되는 번역서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 이 책의 장점은 법률 서적이지만 소설같은 법률 서적이라는 점이다. 재밌고 쉬운데 배움이 많다. 이보다 더 좋을수 있을까?

미국의 노예제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흡입력이 좋았다. 노예제가 유지되고 폐지되는 흐름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정말 재밌었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루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통한 서술이라면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아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의 연속이다. 법률가들의 치열한 다툼, 패배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사자는 다르지만 결국 얻어낸 지난한 승리. 사회가 힘겹게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것이 영화처럼 흘러간다. 근래 읽어본 법률 서적 중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진진했다. 미국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 인종문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의 역사 등 한국 사회와는 구조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덕분에 깊어졌다. 

가장 좋았던 문장은 이거다. "성문법이라는 뼈대 안에서 우리는 매일 성문화하지 않은 삶이라는 피와 살을 마주한다. 불문율은 성문법보다 바꾸기 어려우며 변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암묵적 규칙들이 사법과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법과 정책은 이런 불평등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다." 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현실은 필연적으로 구체적이다. 추상과 구체의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판단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이끌기 위한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이 있다. 그들의 힘겨운 노력이 구체적인 현실을 더 나은 곳으로 추동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새로운 추상의 등장의 여정을 이 책이 잘 담고있다. 

인종 분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분리주의적인 흐름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린이를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대표적이다. 재산권에 근거한 연령 분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할까? 재산권을 근거로 누군가의 접근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 더군다나 누군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연령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시설 이용을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다. 책의 표현대로 '자신이 남보다 낮은 지위라는 감각은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령 분리는 아이의 교육 및 심리적 성장을 방해한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징표를 근거로 분리를 시도하는 사회적 흐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당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는 마셜의 격언도 참 인상적이었다. 다만, 이런 적극적인 법률 관념이 뒤틀린 사상가에게 활용된다면 끔찍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극단이 장사가 되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판사들의 적극적인 법형성에 기대할 때도 많지만, 때로는 그런 행위가 영 마뜩찮을 때도 많다. 그래서 결국 그 옳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시대이니만큼 이 책이 참 적절하다.

세상을 바꾼 다양한 결정들이 어떤 인물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 이보다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서술하기는 힘들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에 기반하여 치열한 설득과 토론 그리고 변화를 담은 내용이기에 주변에 강력하게 권한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았다. 이를테면 "버지니아주는 인종 간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소년과 소녀는 그런 낡은 법은 알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텄고, 그들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만 이해했다."

#들녁#출판사#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류쭝쿤#강초아 번역#법률가들과 사회운동가들에게 강추

[100자평]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음, 강초아 옮김 / 들녘 / 2025년 12월

정말 강추합니다! 소설같은 법률 서적

활동가들, 그리고 활동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활동가는 처음이라 - 계엄 광장에서 비건 요거트까지, 청년 활동가의 시민사회 안내서
이한솔 지음 / 유월서가 / 2025년 11월

활동가는 처음이라, 이한솔 지음, 2025, 유월서가

본 게시물은 빛소굴/유월서가 출판사에서 해당 서적을 받아 진행하는 서평입니다! 

활동가를 제안받았을 때 고민 끝에 차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응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활동을 하는 삶을 고민해보지는 않았으나 내 성정으로 잘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주저하기만 하다 그냥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아직까지는 활동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 주변에는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정말 많아서 그들을 보고 배우고 의지할 때가 많다.

최근에는 사회적 흐름상 활동가라는 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활동가'라는 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23년도에 활동가들(빨간소금)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으나 여러명의 활동가를 인터뷰한 책이다보니 지금 이 책과 같이 한 명의 활동가가 긴 호흡으로 활동과 활동가에 대해 소개한 책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진솔함이다. 대개 어떤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는 진솔함의 비중보다는 성취감과 가능성에 대한 비중이 더 높은데, 저자는 활동가라는 업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직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된다. 

특히, 활동가로서 저자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인상깊었다. 이를테면 활동가로서 살아갈 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지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도 가감없이 드러내어서 진솔함이 돋보였다. 더군다나 활동을 영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중요하지만, 매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운 소득이나 연봉 협상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그래서 활동가의 조건을 알고 싶다면 꼭 참고하시길!!)

예전처럼 활동가들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본인들의 동료와 시민사회를 위해 활동가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조건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한다는 제안도 무척 반가웠다. 특히, 시민사회의 부재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의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 공감해버렸다.  (이 문제의식이 너무 반가워서 저는 이 부분만으로 이 책의 별점을 10점주고싶음)

" 'HRD'라는 표현이 다소 기업스럽고 사람을 자원화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핵심은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이다. 가르침 없이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일하는 인재가 갑자기 시민사회에 나타나 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 누구나 적절한 교육 과정을 거쳐 훈련을 마치면 자신 있게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시민사회 전반이 꾸준히 변화할 수 있다."

저자의 솔직함 덕분에 아주 재밌게 읽었다. 시민사회의 고민과 고충도 잘 이해가 되었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인 시민사회가 활동가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많은 동료 시민의 후원과 연대가 절실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후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월급이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후원처를 찾아 후원을 하겠다는 다짐도 하며..

[100자평] 활동가는 처음이라

활동가는 처음이라 - 계엄 광장에서 비건 요거트까지, 청년 활동가의 시민사회 안내서
이한솔 지음 / 유월서가 / 2025년 11월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서평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데이비드 런시먼 지음, 강은지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25년 8월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글담출판사, 2025

본 게시물은 글담출판사에서 해당 서적을 받아 진행되는 서평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법률과 법률의 작동 그리고 법률의 개정과 같은 국가 제도와 권력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가, 특히 근대 이후의 국가 권력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대체로 정치사상과 관련한 수업을 듣고 난 후, 또는 관련 서적을 읽고 나면 어떤 사상가와 그 사상의 키워드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 이를테면, 루소는 사회계약론 홉스는 리바이어던 이런 방식으로 사상가-키워드 조합만 남고 실제로 왜 사상가가 국가 내지 사회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고 이를 알리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시대적 맥락은 잘 남지 않았다. 

어떤 사상의 시대적 의의와 한계는 그 시대의 사회적 조건(물질적 조건)과 결부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상가가 몸담은 사회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함께 봐야 비로소 그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번 책이 꽤나 반가웠다. 

일전에 비슷한 책으로는 「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가 있었는데 해당 서적보다는 더 다양한 사상가들을 다루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상가들도 많았다. 특히, 제3장 콩스탕의 경우 처음 접해보는 사상가였는데 고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를 비교하면서 각각 다른 시대의 자유라는 가치가 갖고 있는 의미의 차이와 결핍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매우 와닿았다. 

“고대의 자유는 사회적 권력의 몫에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대의 자유는 우리의 사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몰두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권력에서 한몫을 차지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점 때문에 위험하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국가에 대한 사상가들의 고민과 성찰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특히, 홉스의 사상과 저서과 왜 공포라는 감정 위에 기반하여 그 사상적 결론이 기존의 가치와 규범의 붕괴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귺복할 강력한 정치 질서의 확립(“주권자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이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다. 즉, 홉스가 말하는 “주권의 절대성과 독립성”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맥락이 당시 영국 혁명을 목도한 홉스의 생애사와 결부되어 잘 드러나서 근대정치사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높여준다.

“홉스는 누가 혹은 무엇이 주권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주권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는 왕정을 선호했다. 하지만 1651년에는 군주가 없었다. 왕은 2년 전에 참수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로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했다. .. 주권자가 의회라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정한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회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심지어 홉스 같은 왕정주의자들도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은 근대 초기 사상가들을 지나 간디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 자체보다는 개별 사상가들의 이야기에 더 비중이 가는 것처럼 느껴진 부분이다. 물론 내용 자체는 좋았으나 아무래도 초반부에 홉스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국가 권력에 대한 질문과 시대적 맥락이 워낙 좋았었던지라 후반부로 가면서 시대가 크게 건너뛰면서 큰 줄기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 복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를 거쳐 작년에 있었던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때 국가 권력에 대하여 풍부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서적을 많이들 읽었으면 좋겠다. 저자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가에 대한 물신성을 지양하는 뉘앙스로 이야기 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국가는 사회에 앞서지 않고, 우리는 국가의 형태이든 국가라는 것의 제도 그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국가에 국한시키지 않는 것도 향후 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현대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 국가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국가는 없어서는 안될 것 같지만 동시에 부서지기 쉬워 보인다. 국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머지않아 국가가 없어도 삶은 지속될 것이다.”

@geul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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