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 진지한 염려가 담긴, 그러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전작들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형식, 새로운 시도라서 굉장히 놀랬다. 솔직하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시도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현재 서로가 서로에게 당파성만을 확인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과 합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를 품고 사회의 공적 이성을 담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과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이야기 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수단이 롤스의 정치철학이었다. 롤스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의도는 알 수 있으나, 롤스와 관련된 서술이 많고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판결 비평이 묻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대중적인 서적이 되기는 어려워보였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값에 많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꼭꼭 씹지 않으면 넘기기 어려운 책을 진지하게 탐독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변화는 하나의 결과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위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들,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정치적 역량이 되었든 어떤 특정한 시도가 되었든 사회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역동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김영란 전 대법관은 아무래도 그 역할을 꾹 누르고 롤스의 정치철학에 기대서 판결을 설명하려다 보니 지나치게 논의가 추상적이고 납작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중 주목할만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부분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만약, 단순한 판결 비평을 원한다면 보다 추상적인 정치철학적 논의를 각오하고 이 책을 펼쳐들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 창비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 입니다.

#판결너머자유 #창비 #김영란 #책추천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

디지털 팩토리 -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보이지 않는 노동
모리츠 알텐리트 지음, 권오성.오민규 옮김 / 숨쉬는책공장 / 2023년 8월

숨쉬는책공장 - 숨북

디지털팩토리(모리츠 알텐리트 저자/권오성, 오민규 옮김) 이 책은 숨쉬는책공장 출판사의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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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역자 분들로 인해 관심이 갔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읽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의 핵심은 '폭로'입니다. 즉,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목적부합적으로 서술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폭로의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세계 노동이 갖는 현 상황은 자동화를 단순히 좀 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와 정교한 로봇에 의한 일자리의 소멸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어떤 시점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변화된 형태로 다른 시점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크라우드워크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은 실제로 독일의 개인 주택, 베네수엘

라의 인터넷 카페, 케냐의 길거리 등에 숨어 있는 수많은 온디맨드 노동자들이 수행하거나 적어도 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일자리가 없는 미래에 대해 추측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지구 차원의 디지털 노동시장의 출현, 새로운 형태의 원격근무자 조직 및 통제, 새로운 형태의 저항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재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이 책은 알고리즘과 같이 각종 디지털 기술로 치장된 기업(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그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상품이 사실은 숨겨진 노동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첨단 테크 기업으로 선전하고 홍보되는 기업들이 어떤 물적 인프라와 어떤 노동을 통해서 성장해왔는지, 또 어떻게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아마존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키워드를 '물류'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준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때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와 브랜드의 발전에 의외로 '물류'와 '유통'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배웠는데 이 책에서도 물류 그리고 물류와 유통을 수행하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 책은 물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물류는 점점 더 생산과 유통의 전체 싸이클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주역을 맡게 되었다. 물류는 점점 더 경제 기획에서 중심을 차지했다. 자본에게 상품의 물리적 순환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개념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했다. 물류는 이제 생산에 뒤따르는 필수요소로서의 운송 개념을 넘어 잉여가치 생산의 핵심요소로 올라서게 되었다. 생산, 유통, 그리고 점점 더 소비까지 통합시킨 것이야말로 물류혁명의 핵심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책에서는 아마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한국의 쿠팡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쿠팡과 같은 e-커머스 기업의 성장은 이제 경제의 한 요소를 넘어서 커다란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쿠팡은 단순한 유통업체를 넘어서 거대 공룡 기업으로 수 십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에 있어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또 외부에서 조직하고 대응하는지가 역시 중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물류, 유통, 더 나아가 공급망에 대한 통제라는 주제까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과 기술로 치장되었으나 결국 기존의 노무관리 방식에 '디지털'이라는 외피를 입힌 것에 불과한 현대 노무관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책은 여러 장에 걸쳐 아마존, 쿠팡과 같은 기업이 빠르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이 필요한지, 그러한 빠르고 압축적인 노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무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노무관리가 공장에서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테일러주의와 얼마나 닮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성과주의는 객관적/중립적/정량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성과/할당량은 비현실적이고 노동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할당량, 목표 및 기타 핵심 성과지표(KPI) 시스템은 물류 모빌리티 거버넌스만이 아니라 집단적, 개별적 수준의 노동력 관리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물류센터는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세분화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KPI는 노동력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개변수로 구성된다. KPI는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표준화된 절차라는, 겉보기에는 중립적이고 추상화/정량화된 논리를 활용하며 풀필먼트센터의 세세한 경제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맡게 된다"

한 노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있고 유일하게 변하는 것은 성과 수치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방식이 실제로 힘을 얻는 원천은 역설적이게도 비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 아마존에서는 개별 직원, 팀 관리자, 전체 풀필먼트 센터가 성과 지표를 통해 서로 경쟁하는 상시적 경쟁 모드로 내몰린다. 모든 직원이 평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이 불가능한 요구는 객관성으로 포장된 정량화 수치를 통한 노무관리가 갖는 끊임없는 가속화 논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거대 첨단 기업의 노무관리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합니다. 자동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노동자와 운동을 괴롭히고, 자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여전히 노동이 상품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본에게 더 중요해지면서 노동과 노동운동의 잠재적 힘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첨단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가 크라우드 업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수 천명의 작업자가 서로 고립된 채 작업하는 분산된 형태의 공장"을 지향하고,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도급/용역/비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조직화를 방해한다는 점이 늘 걸림돌이기는 합니다. 다만, 노동자와 노동운동도 그 내부가 분열하는만큼 자본 또한 협력과 경쟁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활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안의 수 많은 노동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현대 노무관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폭로하는 역할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일전에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었던 박정훈 님이 '라이더들에게는 도로가 공장'이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도로는 사회적 자원이 투여된 사회의 공공재이면서 공적 공간인데, 플랫폼 기업들의 공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지분이 커지면서 요새 인터넷에서 자주 살필 수 있는 '라이더와 시민의 갈등'이라는 구조로 외화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대 첨단 기업이 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을 공장화하면서 노동법적 규율을 회피한다면 그 비용과 책임이 일하는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도 생겼습니다. 여튼, 오랜만에 집중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보는 한 노동자의 공장생활

미르의 공장 일지
김경민 지음 / 숨쉬는책공장 / 2023년 6월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라 낯설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느낌 덕에 쉽게 책장을 넘기면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다. 정제되지 않은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서 현장의 생생함이 전달되었다. 글쓴이의 분노, 억울함, 물음표 그럼에도 이따금 느껴지는 희망과 자부가 그대로 전해진다.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는 1970년 지금은 2023년이다.

내가 내 영역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과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여간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걸 잘 해내는 것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현장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와닿는 문구가 여럿 있어서 소개한다. 일터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나은 일터를 보장한다는 당연하지만 건조한 말보다 직접 일하면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더 와닿는 법이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참 쉽게 작아진다. 무조건 분노가 차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한 사람씩 열 번 말하지 말고 열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더 좋을텐데” 2020.05.11. 월요일 공장일지 ‘한 사람씩 열 번 말하지 말고 열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더 좋을텐데’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하루를 남기고 퇴사원이 된 것이다. 이제 실업자, 백수, 산업예비군 등의 이름으로 살아갈 날이 이어질 것이다. 계약 만료라는 이름의 해고자인 나는 자유로운 고용 계약이 힘 관계에 의해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는지 알게 됐다.” 2020.10.17. 토요일 공장일지 ‘영원한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일은 하기 싫은 행위일 수도 있지만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일을 통해 자신을 ‘쓸모 있는’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모를 보면서 일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더 값지게 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다. 다만, 지금 같은 노동구조와 노동강도는 달라져야 한다.” 2018.9.12. 수요일 ‘그래도 노동하는게 낫지!’

나는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윤을 내는 방식이 ‘인건비 갈아넣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착취라는 개념이 과학적이구나 비로소 깨닫는다. 이 책은 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잔잔한 일기이자, 자본의 착취 구조를 생생히 밝히는 폭로이기도 하다.

[100자평] 일복 같은 소리

일복 같은 소리 - 투명한 노동자들의 노필터 일 이야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 / 동녘 / 2023년 5월

투명한 공기가 생존에 필수이듯, 투명한 노동도 지금껏 사회를 지탱해왔다

[100자평] 노동계급 세계사

노동계급 세계사 - 날마다 읽는 저항과 반란의 역사
워킹클래스히스토리 지음, 유강은 옮김 / 오월의봄 / 2023년 5월

조금씩 천천히 잘 읽고싶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