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의 전작들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형식, 새로운 시도라서 굉장히 놀랬다. 솔직하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시도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현재 서로가 서로에게 당파성만을 확인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과 합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를 품고 사회의 공적 이성을 담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과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이야기 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수단이 롤스의 정치철학이었다. 롤스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의도는 알 수 있으나, 롤스와 관련된 서술이 많고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판결 비평이 묻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대중적인 서적이 되기는 어려워보였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값에 많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꼭꼭 씹지 않으면 넘기기 어려운 책을 진지하게 탐독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변화는 하나의 결과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위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들,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정치적 역량이 되었든 어떤 특정한 시도가 되었든 사회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역동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김영란 전 대법관은 아무래도 그 역할을 꾹 누르고 롤스의 정치철학에 기대서 판결을 설명하려다 보니 지나치게 논의가 추상적이고 납작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중 주목할만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부분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만약, 단순한 판결 비평을 원한다면 보다 추상적인 정치철학적 논의를 각오하고 이 책을 펼쳐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