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쟁이 숭자는 누구일까?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세가지 질문이 미중전쟁의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것인가에 관한 모든 내용의 압축적인 내용임과 동시에 현재 전 세계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1978년 개혁 개방으로 선회한 중국이 불과 40여년만에 세계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미국등 서방 세계는 중국이 공산당 독재이지만 세계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중국의 정치는 유연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소련이 1990년대 붕괴되면서 이런 중국포용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가 2001년의 중국 WTO 가입이며,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된 원인중의 하나 이다.
중국은 WTO 가입후 기존 제재를 벗어남으로써 질주를 시작했고, 2007년 독일을, 2010년 일본을 제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런 현상의 기본적인 제공은 WTO 가입이라는 미국의 지원과 함께 중국의 시장에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 중국 시장의 외국 회사에 대한 차별등이 있었지만 미국은 중국이 언젠가 자유 시장 체제가 될것이라 믿었다. 이런 미국의 오판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하루에 10억 달러의 규모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이끌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쇠퇴해가는 제조업 대국의 명성을 되찾는 역사적 전쟁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그의 정지척 기반인 러스트 벨트 지역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굴기와 중국제조 2025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외침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중국이 비록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넘어설 수 는 없다. 미국을 상대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을 초월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 이다.
그럼에도 왜 시진핑은 이런 무역 전쟁을 선택했을까?
첫째 중국은 이번 통상 전쟁에서 미국의 강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자국 핵심이익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라고 이 책을 요약하였다.
결국 시진핑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 시장의 폐쇄성에서 찾기보다 세계 경제 분업 구조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세계화 물결 속에서 형성된 분업 구조는 전 세계에서 자본과 부품을 제공하고, 중국이 최종 조립을 담당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 등 거대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이런 분업 구조를 '글로벌 가치 사슬'로 부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는 2019년 1월1일을 기점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 정상이 만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90일 휴전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2019년 2월 또 한번의 협상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그러던중 2019년 5월 10일 0시1분에 10%에서 25% 관세율 인상이 전격 단행 되었다. 트럼프의 재선까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며, 중국은 이런 협상에 어느 정도 맞춰줌으로써 미국의 표면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트럼프는 25% 관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내가 가진 힘을 믿고, 상대에게 그 힘을 과시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건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중국을 정조준 하고 있다.
이제 우려되었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끝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의 칼날의 끝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 일자리 도독질'이라 규정하고 전통적 동맹 관계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리리고 예상할 수도 없다.
미국에 등돌리고 중국편을 들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의 우리를 향한 압력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북한 문제로 언제까지나 미국과 중국에 끌려 다니며 눈치만 볼 수 는 없다.
이는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