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법'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의 판결시리즈!

24.3.21(목)

#판결너머자유
#김영란
#창비
#도서협찬

♡'김영란법'의 주인공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신작이어서
이 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랴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다^^

♡프롤로그

(소문의 벽)에서 전짓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당신은 누구 편인가'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짓불을 들이대는 것 같다.

이러한 분열의 시대에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을까?
김영란이 전하는 '공존'의 메세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롤스는
"공적 이성이야말로 법원이 행사하는 유일한 이성"
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헌법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에 대한 권위적 판단을 내리는데,
만일
'법원이 실패하면 법원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저자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 특히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이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 보려고 한다.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녕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분묘기지권,제사주재자 사건,
친생부인의 한계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양심적 병여커부 사건,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손자녀 입양 사건)

등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법용어가 생소하다보니 읽는데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법을 만나게 되어
나의 배경지식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관련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우리나라의 법의 현재를 알고자 하시는 분,
분열의 시대를 답답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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