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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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두 번째 순간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한달 정도 지났지만 그때 차 안에서 라디오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나는 사실 정치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중 시원북스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이 들어간 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필사도 해볼 겸 읽어보게 되었다.

책은 왼편에 헌법 전문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다.

글자 크기도 크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칸도 아주 넉넉한 편이라 필사하기 편하다.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한 행위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글자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결정문을 읽어보며 천천히 적어보았다.

책을 보다보니 114페이지의 긴 헌법 전문을 작성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듯 했다.

무엇보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분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