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평#불량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사회비평#블량판결문

변호사이면서 활동가인 작가가 그동안 겪은

판결들을 적어놓은 책이다.

개인적으로 국선변호사, 인권변호사들은

개인적인 풍족을 양보하고

여러가지 위협이나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겪는 것 같다.

매우 힘들어보이고 보통의 마인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같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작가이다.

현실에서는 작가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권리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져야하는 것인데

어찌 쟁취를 해야하는 것인지

권리라는 단어뜻과 상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삶에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에 위의 마인드가

많이 없어진것 같다.

나와 가족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작가가 한 말처럼 잘못된 법을 바꾸는데

힘을 쏟도록 노력해야 겠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정말 화가 난다.

판사라는 직업은 여러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무조건 공감해서도 안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위해 풍족한 쪽을

지지해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것인 줄은 예상이되나

작가의 생각처럼 판사는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으로만

판결을 하면 더욱 존경스러울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판사들이 더욱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이든, 권력적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공정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멈추면 변하지 않고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