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 조용한 감시자
손영현.박유영.이경민 지음 / 인북 / 2025년 6월

*인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송영현, 박유영, 이경민 저자의 <헌법을수호하는악마의변호사_국선전담변호사, 조용한 감시자>

이 작품은 국선전담 변호사 세 명의 생생한 경험 기록을 통해 헌법이 단순한 이론적 규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와 이름 없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선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솔직히 드러내며, 그 안에서 국선 변호사의 존재 의미, 헌법이 보호하려는 가치,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치열하게 되짚습니다.

물론 나는 국선변호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아쉬움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눈물을 흘렀으며, 수사기관의 무심함에 좌절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어린 피해자를 어떻게든 구해 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또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 p28

국선전담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사건들을 맡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국선전담 변호사라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 현실을 직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p37

판결문의 문구는 비수가 되어 나의 가슴에 박히는 듯했다. 나는 글자가 가슴을 찌른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경험했다. p64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조력자이자 안전망인 국선 변호사라는 직업이 마주하는 열악한 환경과 한계, 그리고 그들만이 겪는 악전고투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치주의, 공정한 재판 같은 기본권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국선 변호사의 시선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더불어 국선 변호사들의 처우 문제와 제도적 한계도 지적하며, 진정한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p92

국선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나쁜 경우를 보기도 한다. 피해자라는 지위에 숨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p139

사람들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조금만 기준이 나쁘거나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고소를 한다. p195

수많은 불완전한 진술들 속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처럼 쉽지 않다. p223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피의자로 신문을 받게 되었다면 자기방어를 하며 말을 아끼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p226

이들과의 짧은 동행은 반딧불처럼 찰나일 것이지만, 북극성처럼 이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기에 나에겐 귀중하다. p254

그저 나의 변호라는 것이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무죄로, 유죄에 대해 가장 적절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p273

그들을 도울수록 감옥 밖은 더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p294

일상에서 법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순간,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법은 자신의 촘촘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p309

국선 변호사는 사선 사건을 수행하면서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국선 사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 변호사로 나뉜다. p348

그뿐 아니라 나를 만났던 피고인들 모두 다시는 나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p398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도 공감하며 읽을 수 있게, 인간적 시선과 현장감 넘치는 사례들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큰 강점입니다. 헌법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고통과 희망을 알게 해주어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법조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기에도 좋은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단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며, 외면하지 않고 같이 싸워온 이들의 고백이기에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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