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일으킨 박근혜 정부…그래도 투명성이 나쁜가?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14년 3월

미국의 정치운동가 미카 시프리는 위키리크스의 등장을 두고 ‘투명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공개 영역으로 자유로이 흘러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투명성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다.

하지만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투명사회>에서 이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투명성은 신자유주의의 요구”이고 “투명사회는 신뢰사회가 아니라 통제사회”라며 투명성과 투명사회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다.

투명사회는 통제사회다

저자는 투명사회를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른다. 긍정사회, 전시사회, 명백사회, 폭로사회, 통제사회 등. 그 가운데 폭로사회와 통제사회라는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병철은 “마음의 개방”을 주장했던 루소의 예를 들며 투명사회가 통제사회임을 드러낸다.

전면적 투명성의 도덕이 폭정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미 루소에게서 드러난다.…따라서 루소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를 선호한다. “모든 개인이 언제나 공공의 감시하에 있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타인의 풍기단속관이 되며, 경찰도 어렵지 않게 모두를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소의 투명사회는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의 사회임이 드러난다.-<투명사회> 90~91p

게다가 현대는 루소의 시대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파놉티콘이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벤담이 말한 파놉티콘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독관이 수감자를 감시했지만, 디지털 파놉티콘에서는 수감자들이 서로를 감시한다. 수감자들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서 사적인 영역을 경쟁적으로 드러내고 노출함으로써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모두가 모두를 통제한다.

현대사회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신뢰는 오직 지(知)와 무지의 중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전부를 알아야만 그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음에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인간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서로를 통제하려 든다. 그래서 투명사회는 불신사회이기도 하다.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집요한 요구가 생겨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는 불신과 의심의 사회, 신뢰가 줄어들기에 통제에 기대려는 사회다.-<투명사회> 98p

정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로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것 같다. 디지털 세계에 대한 한병철의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고 유효하다. 당장 페이스북만 들어가 봐도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열렬히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그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에서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모든 것이 즉각 공개된다면, 정치는 불가피하게 호흡이 짧아지고 즉흥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말한다. 일례로 정치인들이 비공개 석상에서 도발적인 주제에 터놓고 토론할 자유도 없어지고, 그에 따라 주류에 순응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가 몇몇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린 게 아니라면 대중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그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투명성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야말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정치’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모든 것을 즉각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정치 영역에서 지나치게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NSA가 지나치게 비밀스런 조직이기 때문이었다. NSA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운영되는지 'No Such Agency'(그런 기관은 없다), 'Never Say Anything'(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만약 NSA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 의회와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았다면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투명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투명성을 더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또한 한병철은 투명사회가 통제사회라고 비판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도 크게 보면 정치의 실패에서 비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를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할 일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늘 ‘불신’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통제’할 때 비로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투명사회의 위험성을 지적한 한병철의 논의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정치 영역을 비롯해 투명성과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 그게 지나쳐서 사회 전체가 투명사회, 통제사회로 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투명성이나 통제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히 투명사회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필요한지를 세밀히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