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이범준 지음 / 풀빛 / 2017년 8월
평점 :
본 책은 청탁금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생각을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와의 대담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탁금지법은 김영란위원장의 법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끼리끼리(엘리트 카르텔) 서로 챙겨주는 문화를 혁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며, 최초에는 청탁, 금품수수 금지 외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염두에 두었다가 세월호 등으로 인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에 조기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청탁,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청탁금지법이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바랐으며, 부정청탁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적용시키고 싶었으나 14개의 유형으로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공과가 있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 아냐?'라며 스스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