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서 진보로 -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을 넘어
이의엽 지음 / 공감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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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1.5%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역대최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으나지난해에 그것을 공식 파기했다. 연이어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69% 인상됐고,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인상률은 9.0%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6%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16.4%)와 2019년도(10.9%)까지만 해도 그럴싸했다. 그런데 지난해 2.87%에 이어 올해1.5% 인상으로 급락해서 집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이 7.7%다. 박근혜 정부 때의 7.4%와 별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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