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지음, 원승연 엮음, 이건범 기획 / 생각의힘 / 2013년 6월

실사구시란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른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미래

3. 북한이라는 이웃과 함께 사는 법

4. 우리 사회의 소득은 왜 불평등해졌는가?

5.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6.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

7. 사교육에 갇힌 한국 교육

8.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출구 전략

9.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10. 원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 찾기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았다.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육 기간만 따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긴 시간 동안 취업 준비에 몰두해도 막상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청년실업은 경제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안 좋은 일자리라는 데에 있다. 청년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보수가 낮아서’,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등등의 이유로 대부분 이직하는 직장이 바로 사회 서비스업종이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키운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첫 번째 해법, 나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기.

우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한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 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정책 제안 가운데 당면 대책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를 줄이면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라면, 고용율과 노동 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인 중소기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 상생과 협력의 기업 생태계 만들기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잠을 전가하고 ‘나 홀로 성장’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기업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적정 수준의 납품 단가가 보장되도록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금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고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이익 배분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지만, 청년이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현실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이야말로, 문제점의 해결 대상이 아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청년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대안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