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빛 미래의 전망만을 가만히 믿고 기다리기엔 아직은 그 불안과
고통의시간이 가시지 않는 거 같다.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서민생활과 한국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류속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올 한해 긍정적인 경제성장 수치른 내다보는 기관들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신뢰가 얼어붙은 겨울의 빙판처럼 차가움만 가득해지는 이유,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전반적으로 우리 가계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동안 짊어온 부채와 또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득감소, 소비위축, 그리고 선택의 고민속에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부동산시장, 장기 실업자로 구직단념자를 만들어내는
사회안정망의 부재들로 한시라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언급하였던 두 가지 부분중 하나가 바로 고용부분이었다.
고용에 대한 국가적 규제나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한국경제 사회 현실속에서
노동자의 하루는 결코 언제 올 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삶의 질 향상은 커녕 당장 먹고 살기 바쁜 각팍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것을 느끼고 있다.
민간기업조차도 고용 투자는 고사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거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거리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현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과 대안책,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지는방향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도 분명한
현 우리의 문제인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단기적 파급효과와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개발 사업들로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아닌 착각을 하며 정작 국민의 마음과 뜻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어지는 생각을 한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과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저지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 가계의 몫으로 나누어야하는게 마땅한 것일까?
분명 대답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국민들의 냉혹한 대답으로
돌아올 것을 왜 모르고 있을지 여전히 정체되어있는 우리 정부의 단면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겉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서민 중산층이
무너지는모습이 가중되면서 더욱 벌어지는 최하계층과의 빈부격차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뚜려한 개선대책과 방향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현 시점에선 쓴소리 밖에 나오지 않는 거 같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희망의 끝을 놓고 있지 않다.
어느 하나 정말 뜻있게 지지하고 싶은 정당과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속의 정치와 국회의 모습 또한 그 미래가 썩 밝아보이지 않아
하소연을 해도 시원치 않는게 사실이다.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그들의 행보가 어딜봐서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인지 알 수 없고 아이러니하게 거꾸로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서는 것인지
과연 그들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의 뜻과 결정이 옳았는지 깨닫고
반성하며 이 다음 메세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헤메고 있는 교육정책과 확고한 의지없이 요식행위같은 대책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모습에서 여전히 사교육 시장의 폐해와
차별주의 엘리트 교육의 팽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우리
부모들의 가슴은 여전히 숨쉬지 못하고 자식교육 걱정에 메달리게 한다.
누구나 올라서고 하고 싶어하는 엘리트 코스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괴리감을 주고 격차를 두게 만든다.
성적 우월주의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드가 동등하게 자신의
뛰어난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공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정부당국도 알고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규제정책의 도입을 미루지 말고 융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면 좋겠다.
표리부동 하지 않는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 국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테니 말이다.
결국 초점은 다시 현재의 고용개선과 이에 대한 개혁,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의 한계와 실패로 인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부분이다.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세계경제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와 정책에 덧칠하는 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전환의
시기가 필요해 진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식 금융, 복지, 고용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사하는 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따끔하다.
침체하고 경제현실의 심각한 파급효과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또 하나 새겨들어야 말이 눈에 띄었다.
금융에 대한 하나의 기조인 "금융 규제가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아니라
규제를 잘해서 금융이 안정된 나라에 오히려 외국자본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우리 자본 시장의 모습은 불안정과
위험성에여전히 노출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금융 통제 장치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저자의 생각처럼 자유롭게 외자 유치와 홍보 유인책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이전에 서둘러 추진했던 자본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고용안정과 함께 움직여 나가면서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자본 시장 자유화의 허망한 끈을 이제 놓아야 그 다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외교와 정치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선은 경제분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어려운 현실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심정이 멈출 수 밖에 없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마지막 하나로 매듭을 짓는다면 가계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야 소비시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근간이 튼튼해야 기업과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채워진 우리의 모습이 암담한 터널
속에서만 갇혀있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한국 사회의 진실에 대한 대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 대답을 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있지 않기위해
더 노력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힘이 되어야 겠다는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