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작성된 글

..2050년 고용 시장은 인간-AI의 경쟁보다는 상...

..2050년 고용 시장은 인간-AI의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이 두드러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는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의 실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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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인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해도 새로운 무용 계급의 부상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동시에 닥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다수가 19세기의 마차 몰이꾼이 아닌 말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 마차 몰이꾼은 택시 기사로 전환될 수 있었지만 말은 점점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결국에는 완전히 퇴출됐다. -p.59-61


…2050년 무용계급이 출현하는 원인에는 일자리의 절대부족이나 관련교육의 결여뿐 아니라 정신 근력의 부족도 포함될 것이다.
//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강요당하는 미래에서 사람들은 멘탈을 부여잡으며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일자리 부족 등등의 이유로 실업률(특히 청년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우울감, 패배감 등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래엔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이 무용 계급들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정말 저자의 말대로 스트레스 경감 약물과 뇌훈련 등등이 필수가 될 것인가.

[마이리뷰]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 - 미래의 역사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 김영사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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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좋은 불평등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9월

# 한국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4대 환경 변화가 이유.
1987년 노동의 민주화 - 민주노조 설립 열풍(상층 소득상승)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중층 소득하락)
1997년 외환위기와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
(상층 소득 상승)

# 한국경제 불평등 요인
상층 불평등 - 수출 연동 중국발 불평등 요인 큼
하층 불평등 - 고령화발 불평등 요인 큼

# 한국경제 불평등에서 주요 변인은 수출과 고령화
그동안 불평등 원인을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의 3대 적폐로 알았던 이유는 한국 사회운동의 전략. 정치권 책임론은 대정부 투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실제 현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
한국 진보 세력의 주장은 “사회 과학”이 아닌 “사회 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비교
적폐의 경제학은 국내적 요인 분석을 기본으로 국제경제와의 연계망은 중시되지 않는다. 상층의 성공 원인은 약탈의 결과이므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상층의 자원을 재약탈하여 하층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양분되어 있는 세계관)

환경 변화의 경제학은 글로벌 단위의 분석 중요시하며 경제모델도 국제 경제와 연결된 개방 모델을 가정함. 상층 성공 원인은 환경 변화에 대한 재적응의 결과로 본다. (정경유착, 불공정 거래 관행만으로는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
환경 변화의 경제학에서의 대책은 모든 계층의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특히 하층의 재적응 도와주기)

#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1. 경쟁력 강화 (전통 안보와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관리, 기술력 상향 이동- 대학 경쟁력 강화로 고급 인재 육성)
2. 계층 사다리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회복 (교육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 글로벌에서 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 수준이 실시되어야 함)
3. 사회경제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 (우리 사회의 약자는 저임금노동자가 아닌 노인 - 불효자방지법,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70세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 75세 이상 기초연금+보충연금 지급)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노인 빈곤 문제이다. 노인 소득 보장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와 한국 불평등 문제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한국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다.

[마이리뷰] 대성당 (10주년 기념 리커버 특별판)

대성당 (10주년 기념 리커버 특별판) ㅣ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19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 문학동네 / 2019년 10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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