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좋은 불평등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9월

# 한국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4대 환경 변화가 이유.
1987년 노동의 민주화 - 민주노조 설립 열풍(상층 소득상승)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중층 소득하락)
1997년 외환위기와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
(상층 소득 상승)

# 한국경제 불평등 요인
상층 불평등 - 수출 연동 중국발 불평등 요인 큼
하층 불평등 - 고령화발 불평등 요인 큼

# 한국경제 불평등에서 주요 변인은 수출과 고령화
그동안 불평등 원인을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의 3대 적폐로 알았던 이유는 한국 사회운동의 전략. 정치권 책임론은 대정부 투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실제 현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
한국 진보 세력의 주장은 “사회 과학”이 아닌 “사회 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비교
적폐의 경제학은 국내적 요인 분석을 기본으로 국제경제와의 연계망은 중시되지 않는다. 상층의 성공 원인은 약탈의 결과이므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상층의 자원을 재약탈하여 하층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양분되어 있는 세계관)

환경 변화의 경제학은 글로벌 단위의 분석 중요시하며 경제모델도 국제 경제와 연결된 개방 모델을 가정함. 상층 성공 원인은 환경 변화에 대한 재적응의 결과로 본다. (정경유착, 불공정 거래 관행만으로는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
환경 변화의 경제학에서의 대책은 모든 계층의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특히 하층의 재적응 도와주기)

#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1. 경쟁력 강화 (전통 안보와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관리, 기술력 상향 이동- 대학 경쟁력 강화로 고급 인재 육성)
2. 계층 사다리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회복 (교육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 글로벌에서 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과 수준이 실시되어야 함)
3. 사회경제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 (우리 사회의 약자는 저임금노동자가 아닌 노인 - 불효자방지법,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70세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 75세 이상 기초연금+보충연금 지급)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노인 빈곤 문제이다. 노인 소득 보장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와 한국 불평등 문제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한국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