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 11번째 '사형제도' 책을 읽었다.
이 시리즈는 아동, 청소년 인문교양서로 공정무역, 테러, 중국, 이주와 다문화, 비만의 사회적 문제, 자본주의의 변화, 미디어의 힘, 에너지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평소 접하기 어렵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페이지 수도 120여 쪽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만큼을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다.
사형(Death Penalty)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앗아간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최후의 형벌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느 한 쪽의 시각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고대부터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있었단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독자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 충분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사형을 반대하는 이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똑같은 통계자료를 가지고도 "사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한 것도 사형제도의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의 사례를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했거나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무죄임이 밝혀지는 예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오류 때문에 무고한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 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는 인권이나 판단오류 문제보다 정치와 언론의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유럽의회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002년 터키가 EU에 가압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1988년 미국 대선 때, TV 토론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 그에게 범죄에 관대하고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결국 그가 대선에 실패한 사례를 통해 언론이 이 논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잔혹한 범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면 사형제도 찬성론이 우세해지고, 사형선고의 오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반대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명확하게 옳다거나 그르다로 나뉠 수 없는 선과 악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문제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