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법과 맞짱뜨다

서른, 법과 맞짱뜨다 -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
한정우 지음 / 대림북스 / 2012년 2월

흔히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를 말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거나 파는 이 모든 사회 활동이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서른, 법과 맞짱뜨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하는 법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첫 장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이다.

'법적 사고력'이라는 뜻으로 평소에도 뉴스나 신문을 접하면서 내가 기사의 주인공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닐 것을 말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한다면 세상은 너무 삭막해질 것이다.

다만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

세 번째로는 근거(증거)를 남길 것을 강조한다. 어떤 일이 법률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결국 판단의 잣대는 증거물이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법은 반드시 약자의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법을 아는 자의 편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말린 사람이 폭행죄로 처분되는 경우라든가, 

서로 이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이룬 재산을 공동명의가 해두지 않았다가 동거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책의 각 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 주고 있다.

2장 직장인을 위한 조언들 - 퇴직금 문제,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비정규직 문제들

3장 인터넷 -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피싱사기, 저작권문제, 쇼핑몰 문제

4장 세입자일 때 - 담보설정, 집수리,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문제, 월세, 중개 수수료

5장 자동차 - 중고차, 뺑소니, 애완견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6장 사회생활 - 보증, 의료소송, 층간소음

7장 가족 간의 갈등 - 파혼, 동거와 혼인, 상속과 부양

8장 창업 - 프랜차이즈, 창업

9장 빌리고 빌려주는 돈 문제 - 사채, 배우자의 빚, 개인회생 등

그 외에도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 아내의 과소비로 이혼한 경우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하는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 책을 일반인들도 평소 법을 잘 알아두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