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데이비드 런시먼 지음, 최이현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20년 4월

영원한 것은 없다. 민주주의도 언젠가는 과거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들이 많아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불쑥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최후를 맞는 방식일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구 민주주의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중년의 위기는 비참할 수 있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책을 쓴 목적이 뭘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체제 중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민주주의 조차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이며,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저자는 민주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들은 저자가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이것이 민주주의가 끝나는 방식일까?>에서 가져왔다고 하며, 그 글들은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쓴 것이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정치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느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의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신호들을 찾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 대재앙, 기술의 장악이다.

즉 지금의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으로 민주주의가 끝장날 수 있는지, 끝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기술에 의해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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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자

1장 쿠데타의 위험은 현존하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통적 방식

-쿠데타의 시대는 끝났다

-음모론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작동할 것인가

2장 민주주의는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현대 민주주의에 드리운 재앙의 그림자

-대재앙의 위기가 경시되다

-민주주의는 실존적 위험을 제어할 수 없다

-상호연결된 세계는 취약하다

3장 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정치를 불러오는가

-기계화되어 가는 민주주의

-기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네트워크 기술이 순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다

-인터넷이 파놉티콘을 만들다

4장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민주주의의 현실적 대안을 물색하다

-실용주의적 독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식인에 의한 정치는 정의로운가

-발전된 기술이 유토피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결론. 민주주의는 이렇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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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위험과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복잡한 내용들이었다.

결론적으로 공감하게 된 것은 2장의 대재앙이 갖고올 민주주의 위기다.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자의 추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환경대재앙, 핵전쟁, 악의 평범성(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대학살)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공감되었다.

아렌트는 20세기 민주주의에 무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전문기술이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시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의미있는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인공생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아이히만 연구를 통해 아렌트가 얻은 교훈은 기계적 행동이 인간의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심한 민주주의가 불러오는 위협들

우리의 현실도 그렇다.

정치를 통한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왜 그들은 반복해서 과장하고 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을까? 국민은 왜 그런 거짓말들에 속고도 또 속고 있을까? 국민은 왜 보이지 않는 희망에 기댈까?

희망조차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한다고 하는 정치인도, 국민들도 서로 다 민주주의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