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성찰과 한국사회

각개약진 공화국 - 대한민국, 그 치열하고 전투적인 생존경쟁의 비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8년 3월

  '각개약진'이라는 제목이 눈에 잘 들어온다.   이 책은 저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문, 잡지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구성과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주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대다수라서, 보통 3~4쪽 정도 길이의 글들이 대부분이고, 논의의 수준도 그렇게 깊지는 않다. 가끔 잡지나 신문칼럼을 다시 다듬고 종합한 장문의 글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개약진'이라는 제목도 어느정도 편의상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저자의 글들이 현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볼 때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큰 특징 중 하나를 대변하는 데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진보의 자기성찰, 지역균형발전, 정치중독, 학벌사회 이렇게 총 4가지다. 

  먼저, 진보의 자기성찰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사회적 의제에 무관심하고 실천에 게으른 진보의 허영심과 명분론을 비판하는데, 저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있게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문제는 항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엘리트들이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저자는 이에 반대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키우자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을 이야기하고, 제도적으로 지역의 예산문제가 중앙에 종속되는 것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반대로 지역의 문제와 발전을 항상 중앙 즉, 서울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인사와 예산이다. 이 것에 대해 지역을 초월한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영호남 세력이 균형있게 동거를 하는 정당을 세운다 해도 분열로 깨지게 되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고향 사람, 세력이 중앙에서 힘을 써야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법칙을 깨는 게 진정한 진보다. 

                                                                                              p.251~252 

  셋째로, 한국인의 균형잡히지 못한 정치의식을 꼬집는 '정치중독'에 관한 이야기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의 선거 압승이 결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혐오증과 바람정치에 유권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거 한번으로 우리 삶과 인생이 뒤바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것을 꿈꾸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정당의 건전한 성장과 국회의원의 자기성찰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정치담론보다는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용되고 소비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라울 정도로 이중적이다. 평소 정치에 침을 뱉다가도 누군가의 부탁 전화 한 통을 받고 특정 정당 당원이 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p.100 

  마지막으로 학벌사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sky가 사회요직의 60~100%를 장악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가 보기에 sky는 진정 실력으로 엘리트층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해를 끼친다고 본다. 실력이 아닌, 한해 1만5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른바 '인해전술'로 마피아적인 학연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한해 졸업생이 1만명밖에 안되는 현실에 비하면 정말로 인해전술이다. 게다가 아이비리그는 sky이처럼 3개 대학이 아닌 8개 대학이다. 만약 현 sky가 입학생수를 과감하게 줄여 철저히 실력에 의한 엘리트주의를 지향한다면 학벌에 의한 폐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내가 보기엔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를반드시 해야되지만, 논지 자체는 당히 현실성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에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서울대 입학생 축소론을 주장했던 실례가 있는 것도 설득력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