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정치경제학

하버드 정치경제학 - 하버드 케네디스쿨 및 경제학과 수업 지상중계
천진 지음, 이재훈 옮김 / 에쎄 / 2012년 1월

‘하버드 정치경제학’. 사실 정치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로써는 제목을 보고서 내용 파악이 될까?하고 두려운 마음에 읽기를 망설였다. 일류집단의 학문적인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책을 이리저리 뒤적여 봤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시경제 이슈부터 의료, 기후, 문화경제학, 에너지전쟁, 환율전쟁까지, 세계가 경제 공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국제금융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크게는 G7아닌 G20의 성장. 신흥세력의 등장. 그리고 ‘환율전쟁’. 최근 미-중 간 환율갈등을 시발로 일본·브라질·타이 등 세계 각국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 낮추기에 가세하면서, 환율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 ‘달러 가치 떨어뜨리기’. 이는 글로벌 환율갈등의 본질이다. 물론 이러한 전개는 일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는 국가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발 유럽 위기. 사실 유로화로 통폐합 되었을 당시, 이는 국제 통화 기금인 달러에 대항하기 위함 이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 감세정책과 무능한 정부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 우리 정부는 부자감세, 친기업 및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붙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그리스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미국 의료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 제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극빈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로 나뉜다. 다시 정부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 대다수는 직장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을 잃을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는 의료비 지출이 GDP대비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반해,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민간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 세력과의 견해차이는 좀처럼 좁혀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은 험난해 보인다고 한다. 이해집단들끼리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미 FTA. 그로 인한 의료 민영화. 각 이해집단의 ‘도덕적 해이’. 미국 자국 내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현재는 이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 들이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후협정. 가장 큰 쟁점은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차이다. 개발 도상국은 대체로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선진국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의 비준거부는 합의점 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지구의 변화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제 한참 먹고 살려고 힘쓰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연 당면해 있는 문제들은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기에 이를 전가하려 할 것이고, 선진국들은 앞으로가 또한 문제이기에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의 접근을 필요로 함을 인정하며 균형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의 도덕 기준.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란 무엇인가?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EBS에서도 여러 번 방송되었다. 가장 부러웠던 점은 그들의 수업문화이다. 자유롭다. 그리고 진지하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직면하는가? 이 책의 장점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 같다. 무엇이 정의고, 왜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리라. 한가지, 센델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는 ‘힘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함이 옳은지 살짝 생각해 본다.

행복. 이 책의 마지막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다. 공리주의자 벤담. 최대다수의 행복. 정치, 경제 모두 우리를 위해 존재해 있음을 기억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