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 쫌 아는 10대 - 모두 똑같이 나눠야 평등한 걸까? 사회 쫌 아는 십대 15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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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정함쫌아는10대



#청소년 #공정함쫌아는10대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평등한 걸까?

무엇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

공정한 배분방식!!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는 그 구성원이 사람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인정을 받고 행복해져야 한다.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불공정이 줄어든다.

정치인이 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공정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질텐데 말이다.

얼마전 LH의 비리에 사람들이 공분했다.

사실 훨씬 많을텐데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법에 어긋난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그 중 하나만 수면위로 아주 약간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전세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기로 유명한 나라

정부를 공장하게 운영하고

세금도 공정하게 걷는다

전국민이 지난해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세금납부내역을 공개한다고

....

공정과 공평

#정의론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되 나라도 안정시키자는 사회적 합의

성장과 안정

복지국가가 합의한 건 공정함보다 분배 정의

#공정무역

공정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민주적 참여 지도력 개발 품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

품위있는 빈곤의 경제

보완할 수 있는 소박함

코로나

백신개발 국가 그리고 백신의 보급율 등 공정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저기에 다 산재해 있다.

박쥐의 서식지를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 개발하고 그 피해는 원주민이 보고.......

정책의 공정함

누가 판단할 수있나

4차산업시대

좋은 일자리?

성별간 인식의 차이 이대남

사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환경은 공정한가 평등한가?

인공지능은 그럼?

인공지능의 자료에 편견이 반영되면 판단도 그렇게 나온다.

편견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편견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

뿌리깊은 불평등은 쉽게 바로잡기가 힘들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의 혜택만 입는다면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

2020년 한 해에만 5천억원 이상의 흑자가 났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일하느라 못가는 사람이 많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일상생활을 하니 간접세도 많이 낸다

이것이 팩트 #팩트체크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못난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우리의열정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쓰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다.

토론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정책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기업과 시민사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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