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한국사일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한국사일반 #시시콜콜조선복지실록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앗 뭉클 그 분이 생각이 난다. ....

복지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 시민의 안녕이나 번영

국가나 정부가 법률에 기초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나라를 ~ #복지국가

그 분의 질문

복지 정책의 의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통념을 꿰뚫는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

복지정책의 틀

1.사회보험

2.공공부조

3.사회서비스

4.평생사회안전망

저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요즘 시대의 상황들을 지켜 보면서 ~~~

조선의 복지정책으로 흘러간다.

태조 이성계

#환과고독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고아 독거노인

복지를 조선의 기틀 중 하나로 삼겠다는 정치적 선언

세금을 적게 매기고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며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껏 보살피는 것이 훌륭한 왕의 정치라고 보았다.

2021년에 와서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상호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다. 예외는 있지만....

이제 된 거라니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서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사각지대여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무척 안타까웠는데..

#구황

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

#환곡

... 조선의 시스템이 망가진 원인 중 하나가 환곡제도가 되어 버린 안타까운...

최초에 정한 환곡 이자율은 2%..... 나중에 올라가 버렸고 탐관오리들... 저울이 공의롭지 못해서 ,,,

현대에는 국민연금을 환곡에 빗대어 보고 있다.....

음.... 잘 보완할 순 없을까? 내 생각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보완해서 잘 꾸려나갈 순 없을까

머리를 맞대면 안 될까 안타까움... 국민연금 .. 노후에 정말 필요한데 ㅠㅠㅠ

#아동복지

정조

유기아 보호 매뉴얼 #자휼전칙 발표

#여성복지

복지 정책도 독녀/ 홀로 사는 여성에 한해서

독녀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없는 여성

아버지가 있지만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성을 처녀

남편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과부

#장애인복지

사료에서는 환과고독과 잔질 폐질 독질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도입

우선 직접 지원책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 정책은 군역면제-법률로 정한 정책

일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특성화 직업 점복업

관직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명과학-풍수지리와 역학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채용

종6품까지 오를 수 있는 괜찮은 직렬

독경업- 경문이나 축문을 외우는

#노비복지

출산휴가제도

조선의 환과고독 지원 정책 집행 사례는 약80여건

#휼전

체계적이라는 면에서는 부족했을지라도 그 바탕에는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본다.

조선의 국가철학은 #유학

유학의 이상사회는?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사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재난이 발생하면 #진휼곡 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관의 최우선 업무

좀 더 빠른 대응을 위해 #교제창 을 만들었다.

곡식운반협정 (함경도-강원도-경상도)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 시대 복지 공무원은 모든 복지정책을 수렴하는 지점

조선시대 지방관처럼 부패하진 않지만.... 간혹은 있는 듯 없다고는 못하겠다.....

LH사태도 그렇고 ... 인근의 대교 통행료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여전히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없다고는 못하겠다

비싼 통행료를 매일 지불하며 출근하고 있기에....

아무튼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은 나도 동의하는 바이긴 하다.

아전이 만악의 근원?

아전이 닦아둔 길 지방관이 거닌다. ㅠㅠㅠ 헐이다.

인사평가서 양식

00현감 이 00

#애민평가

-9개의 인사 평가 항목 중 수령이 위기상황/ 일상에서 구휼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는 것

재밌는 대목이다.

유기아 7명을 유모에세 맡겨 기르도록 하고 늙은 홀아비4명을 보호했다. 우수

오호

너무 신기하다. 퓨전사극처럼 백일의 낭군님 처럼 밝게 무겁지 않게 드라마를 만들면서 조선의 복정책을 드라마속에 스토리로 녹여 주어도 재밌을 듯하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네 ^^ 개인적인 생각

현대의 복지...

나도 무척 동의하는 바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모르는 용어투성이... 알아야 하는 조항들...

언어에 제법 자신이 있는 나인데도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다.

나도 서류제출을 할 때 사전을 검색하기도 하고 통합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열심히 검색을 해야 한다. ㅠㅠㅠ 좀 쉬운 언어로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었슴 좋겠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었다. ^^ 저자와 함께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속으로 여행을 다녀온듯 학습만화를 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