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어떤 양형 이유 _ 막막한 현실을 먹먹하게 쓴 글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판사로서의 삶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든 사소한 사건을 처리하든, 오랜 기간 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다가는 의미 있는 사건인 줄도 모른 채 지나가버린다. 넘기는 것은 기록만이 아니다. 사람도, 정의도, 인권도, 고통도, 양심도, 세월도 기록과 함께 모두 넘어간다. 판사로서의 가정과 후회는 애틋하거나 처량하다기보다 섬뜩하다. 내 결정이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_ 「참고 판례 없음」 중에..

판사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 생각했다. 종이를 흰 손가락으로 넘기며 사건을, 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손마디 굵어질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생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다. 검은 법복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앉은 그들은 한없이 먼 존재처럼 보였고, 그 멀리 있는 이들이 보통의 삶을 얼마나 알까 싶은 생각을 이따금 했었다. 물론 많은 판사들이 해명하지 않고 침묵했고,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모르는 나는 '판사'의 세계를 저 멀리 상상 속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양형 이유』를 읽으며 알았다. 한참을 잘 못 생각했다는걸.

"변호사 생활을 7년이나 했지만 법원에 오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법원에 온 이후 한동안 세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평화로운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인지, 살 만한 곳인지 지옥인지 헷갈렸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판사의 글을 읽었다. 읽으며 판사 역시 법복을 입기 전에는 한 인간이었음을 알았다. 스파이더맨이 슈트를 입기 전 소심하고 여린 소년이었던 것처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의 글을 쓴 사람은 세상의 그늘을 이해하려고 하고, 슬픔에 아파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신문을 보며 찰나 동안 분노하던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판사이기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신의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낸다.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양형 이유에 꾹꾹 눌러두었던 생각을 길게 풀어낸 것이 책 『어떤 양형 이유』다. 그의 마음에 때로는 생채기를 내고 때로는 깊은 상흔을 남긴 수많은 사건이 정의할 수 없는 정의 잃은 세상을 판결해야 하는 그의 삶을 다져왔다. 그 삶의 자취가 글이 되었다. 때로는 재판장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을, 때로는 고작 5분, 10분 동안 판단하며 삼켜야 했던 말의 무게를 아주 조금 꺼냈고. "판결문이라는 건조하고 비정한 서사, 그 장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연들, 그 비감한 서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에 나는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싶었다.

이해와 표현의 수단은 당연히 말과 글이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이해와 표현은 판사에게나 당사자에게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때론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_ 「법은 사랑처럼」중에..

간결하고 건조한 문장에 가려지지 않은 타인의 아픔을 판결해야 하는 판사의 번민이 배어있었다. 그의 글을 읽고 느낀 여운이 공감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삶이 있는 저녁을 말하는 마음, 순진무구한 얼굴로 법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소년범의 배경을 들여다보려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기에 한 번 더 돌아보려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유를 읽으며 내 마음 한구석이 멍해지고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움직인 곳마다 포스트잇을 하나둘 놓았다.

첫 글에서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라고 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해체되는 곳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잘 변하지 않는 사람과 닮은 세상의 속도와 맞추지 못한 법의 아이러니함과 이 때문에 힘겨웠을 누군가의 고단함이 전해졌다. 그렇게 써 내려간 그의 마지막 글의 제목은 「법은 사랑처럼」이다. "어떤 절대자가 출발하는 빛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그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든, 기적처럼 탄생한 유기화합물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표현을 따르면 1심 판결문을 받아 상급심이 된 난 어떤 주문을 내릴 수 있을까. 일단은 항소가 없듯, 이 판결에 파기도 없다. 나에게 혹은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공감하고 주문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글은 나의 주문과 양형 이유를 쓰기 전 습작에 불과하다. 이제야 어렴풋 아주 조금 알 듯싶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무게를.